한나라 대선주자 경제정책 토론회
한반도 대운하, 환경문제·식수 등 추궁
열차페리, TCR·TSR
한나라당의 대선 예비주자간 정책토론회가 29일 개막, 본격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경제정책 비전을 주제로 광주에서 열린 대선 주자들의 열띤 공방을 지상 중계한다.
◇사회자 일문일답(엄길청 교수)
원-기조연설에서 중소기업과 서민에 많은 관심을 보여줬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늘 정치인들은 말 뿐이라는 비난도 많은데 비책이 있다면.
▶정부는 중소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실력 자체를 키워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환경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거래가 고쳐지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가 종이호랑이가 아닌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프로젝트가 이벤트성에 그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공동연구개발, 해외 공동시장개척, 공동 교육연수 등 적극적인 상생노력이 절실하다.
이런 정책들은 산자부 산하 중기청에서 하다 보니 좋은 정책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중소기업부로 승격 시켜 국가적차원의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10년내 4만불시대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를 위한 리더십은.
▶현실은 경제적 위기 뿐 아니라 사회적 위기로 최대 피해자는 서민이다. 그 이유는 경제적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지난 10년간 정치는 잘했지만 경제 비전은 부족했다. 창조적 리더십·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통합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진정한 리더십이요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글로벌 지도자의 요건이다.
고-한국경제가 진화하면 평화와 생명이라고 했는데 소상한 계획이 있다면.
▶발상을 바꿔야 할 시대가 왔다. 생명을 파괴하고 분단을 전제로 해 미래전략을 짠다면 어떻게 미래전략인가. 생명의 평화 경제론은 평화도 일구고 번영도 이루며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는 성장과 복지를 함께 이루자는 미래 구상이다.
박-대처리즘을 강조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리더십인지.
▶대처수상은 병자취급을 받은 영국을 유럽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나라로 발전시켰다. 이는 법질서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때문이었다. 영국 최대 고질평인 노조 파업을 바로 잡은 것이 좋은 사례다. 우리 실정이 당시 영국과 비슷하다. 무능한 정권 그 어느 하나 성한 곳이 없다. 나는 지금까지 신뢰와 원칙을 지켜왔다. 결연한 의지를 갖고 경제를 살려내겠다.
홍-서민들의 어려움은 집값 압박이나 내집갖기 이뤄질 수 있나.
▶서민경제론의 요체는 가진자의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갖지 못한자에 대해 새로운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다.
최근 반값 아파트법안이 명문화 돼 올 10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성인 1인 1주택제도나 토지소유 상한제를 두고 좌파적 공약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지난 1992년 노태우 정부 시절 택지소유 상한제 등의 위헌요소를 제거한 것으로 한나라당의 정책이다.
◇후보간 상호 토론
▲이명박
박-세금을 줄이고 규제 풀자는 제안은 누구나 갖고 있다. 서울 시장시절 여러가지 예산 낭비를 줄여봤다. 감세도 중요하지만 세출도 줄일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예다. 세출을 줄일 수 잇는 방안이 있나.
▶지난해 당내에서 공공부분에 대한 낭비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동안 무려 52조나 됐고 감사원 발표도 26조나 됐다.
줄푸세 운동을 주장 하듯 정부의 방만한 규모를 줄이면 매년 9조 정도의 혈세를 줄일 수 있다.
원-중산층이 줄고 서민이 많아지는 게 큰 걱정이다. 경제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내면 해결된다고 보는데 양극화 대책은.
▶절대다수 국민을 괴롭히는 것은 양극화다. 소득에서도 양극화, 부동산·재산에서도 양극화, 이것이 교육, 고용에서도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
성장은 하지만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결국 성장은 서민의 삶의 혜택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성장 발목을 잡으면서 양극화 심해지는 것이 부동산이다. 강남 30평 아파트 서민이 3대를 모아야 가능 성장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잇는 성장 공유경제를 더 연구해야 한다.
▲고진화
이-대운하는 일자리, 물동량, 물류비 등 모든 면에서 낡은 구상이다. 여기에 호남운하 북한운하, 한반도 운하 등 막 갖다 붙이는 듯한 인상이다. 해명해달라.
▶큰 사업 하다 보면 이견이 많다. 토론을 통해 구체화되는 것이다.
대운하는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고 소프트웨어다. 최고의 기술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 물류 목적은 20%뿐이다. 영산강을 배를 타고 수질을 조사해보니 5대강중 가장 썩었다. 호남운하 뿐 아니라 경부운하 미래통일 운하 모두가 이뤄져야 하고 이를 한반도 대운하라 한 것이다.
이-생명을 파괴하는 분단정책을 어떻게 무리하게 추진할 것인가. 속도경쟁의 시대에 왜 느린 운하로 국가경쟁력에 승부를 걸려 하는가. 물을 가두면 썪는다. 식수원 문제는 어떻게 풀것인가.
▶초보적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 기본적으로 두가지만 말하겠다.
첫째 물을 맑게하고 물을 보관할 수 있고 둘째 물은 오염된 물질이 밖에서 들어와 오염되는 것이다. 한강 물 맑게 보이는 데 이 물 2개의 수중보로 갇혀있다. 물이 갇혔다고 더러워지고 흐른다고 맑아진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박근혜
이-경제비전으로 7%성장 1인당 4만달러, 10년 후 7위 경제대국을 주장했는데 임기 5년의 대통령이 왜 10년후 공약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세계 7위 경제규모도 불가능하다.
▶경제성장은 보통 10년단위로 세운다. 5개년 경제계획을 세우지만 차기 5년을 바라보고 세우기 때문이다. 또 한나라당이 연속해서 집권할 것이니까 가능하다고 본다.
7위는 문자 그대로 목표다. 경쟁을 하기 위한 목표를 내세우는 것이다. 우리도 G7이 될 수 있다.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다. 불가능한 목표도 아니다.
이-국제과학비즈니스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했는데 외형에만 치중한 것 아닌가. 포항, 경주의 가속기 도시가 있고 대전에 과학단지, 광주에 과기원 등이 있는데 기존 도시에 투자를 집중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과학기술에 달려있다. 현재 과학분야 시스템으로는 미래 21세리를 나아갈 수 없다. 원천기술 없이 복사만 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실제 국산률은 30~40%에 불과해 아무리 수출 많이 해도 원천기술이 없기 때문에 경쟁력 약해질 수 밖에 없다.
한단계 뛰어넘는 과학도시여야 원천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다.
고-페리열차를 비난했는데 TKR, TSR 연결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마냥 북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분단에 꽉 막힌 구상이다. 오히려 남북철도 연결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남북철도가 연결되더라도 페리는 계속 유용한 가치가 있다.
▶그 구상이 점검된 것인지 의심스럽다. 페리열차는 10칸으로 10TEU를 옮길수 있는데 이는 평택항에선 1선석의 반 정도에 지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
▲홍준표
이-경인운하 18km도 안되는데 530km 경부운하 되겠는가.
▶경인은 전체를 땅을 뚫는 것이나 경부운하는 강을 따라 뚫는 것이어서 공사비가 절감된다.
이-대운하는 환경파괴인데 어떻게 4년만에 하겠다는 것인지.
▶기본적인 컨셉에 문제가 있다. 청계천 복원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반대했다. 그러나 막상 진행되는 과정서 모두 찬성자로 바뀌었다. 운하도 환경을 복원한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것이다.
이-낙동강 수계의 물 먹는 사람이 2천400만인데 운하를 건설한 후 배가 충돌하거나 침몰하는 등의 환경사고가 일어날 경우 국민들은 생수를 먹어야 하나. 세계 어느나라도 먹는물에 운하는 없다.
▶낙동강수계 점점 오염되고 있다. 정부는 매년 소극적인 수질개선책을 통해 2015년까지 9조7천억을 투자할 계획이고 한강수계는 10조 가까이 투입된다. 운하는 20조 가까운 돈으로 근본적 수질 대책을 세울 수 있다.
박-대처리즘 주장하는 데 20년 전의 리더십이다. 노동조합을 제압하는 정책이다. 원칙을 세웠지만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 입었다. 아일랜드처럼 사회 대화합을 이루는 것이 좋지 않나.
▲원희룡
홍-한사람이 주택 한 채 이상 갖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 아닌가. 또 성인 1가구라고 하는 것은 1가족이 4~5채 이상도 가능하다는 것인가. 가진자는 인정한다는데 이미 3~4주택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
▶현행 헌법상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원리가 아닌 사회적 시장경제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공공복리를 위해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성인1가구라는 표현은 부부간 양성평등을 강조한 것이다.
같이 살면서 2주택이면 중과세하면 된다. 또 법인으로 만들어 임대사업자로 처리해도 된다.
박-영국의 복지는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줄포세가 혹시 복지는 줄고 난개발을 막는 규제를 풀어 시장 실패가 우려된다. 이를 다시 공권력으로 원칙을 세우겠다는 뜻인가.
▶말씀이 너무 험악하다. 성장이 최우선이다. 그래야 실업자 구제할 수 있고 일자리 만들어줄 수 있다. 세수가 있어야 촘촘하게 사회 안전망을 짜서 복지를 할 수 있다. 대처가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내겠다는 신념 시장경제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성공 요인이었다.
▲고진화
박-페리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TSR, TCR 되면 경제적 효율성이 없다.
▶아무것도 모르고 질문하는 것 같다.
▲박근혜
홍-출자총액제한제는 기업 투자 막는 대표적인 것이다. 출총제로 12만개 일자리가 없어졌다는 분석자료가 있는데 이런 역차별 정리해야 하지 않는가.
▶극히 일부 재벌기업에 한정되는 것이다. 재벌은 기업 총수가 3~4% 지분을 갖고 40~50개 기업을 갖고 있어 한 기업이 망하면 연쇄 도산하는 구조다. 재벌이 지배구조를 위해서 완화해달라는 것일 뿐이다.
▲원희룡
이-물류목적 20%밖에 안된다는 데 깜짝 놀랬다. 관광목적은 더더욱 아닐텐데 14조나 들여 만들어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인지.
▶모두가 빠를때 늦어야 한다. 국민소득 3만달러시대가 넘으면 대부문 강에서 관광을 즐긴다. 미래를 보고 인프라를 구성해야 한다. 대운하를 반대하면 정치적으로 뭔가 되는 듯한 인상이 풍긴다.
▲이명박
홍-무파업 주장했는데 어떻게 한단 말인가.
▶지난해 7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맡으면서 아일랜드 모델을 연구했다. 원래 유럽의 변방국가로 후진국이었는데 87년부터 사회 대타협 20년만에 성공한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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