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특별법 제정이 정치권의 힘겨루기에 밀려 사실상 무산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22일 심사를 마친 ‘F1특별법안’의 의결이 지난 26일 국회 문광위 법안심사소위의 파행으로 무산되더니 어제는 아예 위원회를 열지도 못하고 말았다. 오늘도 속개되기는 힘들다고 한다. 내일 전체회의에서 직권상정이라는 카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은 여전히 비교섭단체(무소속 전병헌 의원)가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소위원장을 새로 뽑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열린우리당 등은 문광위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이 법안심사소위 위원장도 차지하려든다며 이를 계속 반대 중이다. 결국 양자간의 이견 속에 F1 특별법 의결만 허공에 뜬 셈이다. 이처럼 문광위 법안소위가 특단의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그 후유증은 심각하다. 특별법이 29일까지는 법사위에 상정돼야 하고 7월 2∼3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문광위의 일정이 진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번 임시국회에선 특별법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F1특별법을 통과시키고 경주장을 7월 중 착공한다는 전남도의 계획에도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이에 전남도는 F1특별법안의 소위 의결이 무산될 경우 문광위 전체회의에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해 표결 처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지만 이 또한 현실성이 커보이지는 않는다. 문광위 소위에서도 서로 눈치만 살폈던 의원들이 직권상정이라는 총대를 쉽사리 메려 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광위 법안심사의 사실상 마지막 날인 오늘 소속 의원들이 대타협을 이뤄내야만 한다.
특히 한나라당이 앞장서주길 기대한다. 그 동안 한나라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노라고 강조해왔다. 호남을 위해서도 한나라당이 할 일이 있음을 보여주겠다는 다짐이요 약속이었다. 이를 이번에 입증해주길 바란다. 한나라당이 먼저 양보함으로써 F1 특별법이 세상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지금 이 지역 사람들은 비록 난산을 겪고는 있으나 F1특별법이 지역감정 해소와 균형발전의 시금석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따라서 지역민들은 오늘과 내일 문광위 소위의 행태를, 그리고 한나라당의 애정어린 자세 변화를 분명히 주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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