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주선 의원, MB정부 3통 부재


민주당 박주선(광주 동구) 최고위원은 29일 “국민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안보는 먹통, 남북대화는 불통, 외교는 깡통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안보무능과 외교무능의 총체적인 부실에서 온 결과”라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평도 무력도발이 촉발된 이후 국민들의 안보불안과 공포가 시간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은 북한의 만행에서 시작됐지만 북한탓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안보태세를 갖춰서 국민의 불안과 걱정을 제거할 책무가 이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출범할 당시부터 햇볕정책을 폐기처분하고 나름대로의 대안이라는 비핵·개방3000 정책을 펼쳤지만 북한의 도발과 안보무능이 드러날 때마다 햇볕정책 타령만 하고 있다”라며 “이미 이 정권 출범 3년이 다 된 시점에 스스로 채택했던 대북정책의 실패를 자인하기는커녕 햇볕정책 타령만 하는 이 정부가 과연 대북정책에 대한 의지와 비전과 능력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햇볕정책 때문에 오늘날 남북관계의 위기상황이 조성된 것이 아니라 대화 없는 이명박 정권의 대북암흑정책 때문에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이라면서 “국가를 영도해야 하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너죽고 나죽기식의 북한과의 대결자세를 취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 정부의 대북정책으로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내지는 전쟁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없다”며 “국민을 설득해서라도 중국이 제안한 6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서 한반도 비핵문제,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여러 현안문제를 물밑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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