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기관은 신용이 생명이다. 그런데도 일부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전 상당수 고객들에게 불법인출을 해준 사실은 충격이다. 윤리의식이나 직업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 보해·부산저축은행 등 일부 저축은행이 임직원의 친·인척들과 VIP고객들에게 영업정지 하루 전 무더기로 돈을 빼준 것은 우리 사회의 탈법과 편법,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저축은행 부실과 불법인출 사태를 조사 중인 검찰은 현재 7개 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 전날 인출된 금액이 모두 1천77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보해저축은행에서도 영업정지 전날인 지난 2월 18일 영업시간 외에 310건에 23억1천여만원이, 이틀전인 17일에는 273건, 23억5천여만원이 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이 중 상당액이 보해저축은행 임직원들이 친·인척들이나 지인들에게 영업정지 사실을 미리 알려줌에 따라 인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의 수사로 범죄사실여부가 밝혀지겠지만 만약 이 같은 불법인출 의혹이 사실이라면 보해저축은행은 더 이상 은행으로서 존재할 가치가 없다.
이 같은 불법인출사태는 7개 저축은행에서 발생해 1천77억원이 인출된 만큼 전국적인 상황이다. 국민들은 도대체 이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어리둥절하고 기가막힐 뿐이다. 해당 저축은행은 물론이고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금융감독원에도 원성과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금감원 직원들이 뇌물을 받고 저축은행의 부실대출에 대해 눈을 감아준 것은 말 그대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곽민섭 판사는 27일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금융감독원 부국장급 정모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불법인출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안이하게 대처해온 것도 문제이다. 두 기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언급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고 불법인출 예금 환수조치를 검토하는 등 뒷북을 치고 있다.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금감원에 대한 개혁이 시도됐지만 내부의 반발에 따라 무산된 것이 결국 이 같은 사태를 초래했다. 저축은행의 불법인출사태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금감원에 대한 환부도려내기 작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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