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애국자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민은 대부분 애국자라고 본다. 우리 국민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나 행동이 다른 나라 국민들에 비해 훨씬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IMF 때 금 모으기를 하는 우리 국민을 보지 않았는가, 월드컵 축구에서 국가대표팀을 이렇게 열렬히 응원하는 국민을 보았는가?
이처럼 대부분의 우리 국민이 애국자이지만 그 중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모든 납세자들이 가장 큰 애국자라고 본다. 필자는 세무공무원으로 납세자들께 항상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 높아짐에 따라 납세자의 세금 신고 성실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등 성실 납세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아직도 탈세를 하는 납세자가 있어 국세청에서 강력히 대처하고 있지만 이와 같이 성실 납세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것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각종 제도의 발달에 기인한 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납세자들께서 이제는 버는 만큼 세금을 내야겠다는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국민 설문 조사에 따르면 성실납세 의식 확립을 위해서는 성실 납세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한다. 설문조사 결과이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에 공감하리라 본다.
국세청에서는 탈세에 대하여 엄정하고 강력히 대처하는 한편 성실 납세자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매년 모범 납세자를 선정하여 공항 출입국 전용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대출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모범납세자 선정 시 중소기업과 지방 기업을 우대하고 있다.
기업과 세무 문제를 사전에 투명하게 협의하고 성실납세 약정 이행시 세무조사 제외 등 혜택을 부여하는 ‘수평적 성실납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세금포인트 상위자 등에 대하여는 납세담보 면제, 민원 증명 택배 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참된 애국자라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성실 납세자 우대 혜택을 시행할 계획이다.
모범납세자의 명예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성실 신고 인증마크를 제작하여 사업장 현관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입찰 등 사업 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적 공헌이 큰 모범납세자를 올해의 모범납세자로 선정하여 영예롭게 예우하고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성이 검증된 중소 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간 세무조사 선정 제외 등 우대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규모를 떠나서 사업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수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어려운 여건 아래서도 기업을 성실히 경영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성실하게 납세하는 기업인들이 참된 애국자로서 우리 사회에서 더욱 더 존경받고 사랑받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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