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규 광주북부경찰서 청문감사실 민원실장>
관계당국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5만7천여명이나 되지만 이 중 농업분야는 4천500명선에 그치고 있어 전체적으로 볼때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크게 늘었지만 농업분야에 배정된 인원수는 최근 몇년간 큰 차이가 없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농업분야의 적은 배정 인력으로 고용신청을 접수할 때 밤을 새워가면서 까지 줄을 서야만 하는 어려움이 따르고 설상가상으로 원하는 인력마저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농민들은 매년 울상을 짓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 초 관계부처(고용노동부)와 농협이 농민들의 반발을 감안해 배정방식을 기존 선착순에서 점수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문제는 경작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른 바 ‘나눠주기식’ 배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용안정이 불안한 농장에 배치됐다 열악한 근로여건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등 관리체계의 부실이 대두되고 있고 적정 인원을 배정받기 위해 밤샘까지 시도한 영농인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꼴이 대두되고 있어 무엇보다도 관계당국의 영농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단 한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아쉬운 상황에서 농업분야 배정도 적고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농민들에게 곧바로 손실을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외국인 근로자의 작업장 이탈을 부추기는 열악한 근무여건 등 근본적 문제에 대한 개선책 마련 등 정부당국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외국인 고용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