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주택 매매 거래량이 6만6411건으로 전월보다 66.8% 증가했다. 올 들어 주택 거래량은 5월(6만8047건) 이후 4개월 연속 감소하며 9월에는 3만9806건으로 연중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급감했던 주택 거래가 지난 9·10 대책을 계기로 일시적으로 살아났지만 기저효과라는 분석이다. 전통적인 여름비수기인 7, 8월과 극심한 침체상태인 9월 거래량이 바닥을 쳤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거래량도 지난해 같은 달(7만8333건)과 비교하면 여전히 15.2% 줄어든 상태였다.

주목할만한 점은 9·10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거래는 늘었지만 가격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데 있다.

통상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매도자들은 호가 높이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추격매수세가 나타나지 않아 급매물이 빠져도 매매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것이다.

9·10 대책이 올 연말로 종료되면 거래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이라고 하면 꼼꼼히 따져보지도 않고 비판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본다면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는 없다.

일년에 수차례 사고파는 주식은 투기에 가까지만 1년 이상 보유하는 부동산은 투자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자자들은 기꺼이 위험부담을 안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는 해당 자산의 적정한 가격을 발견해 내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건설업은 다른 산업보다 생산유발, 고용유발 등의 효과가 크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보다 건설업의 해외 수주액과 수출액이 많다는 것을 아는 국민들은 그리많지 않다.

부동산 시장은 정치적 논리보다는 시장 논리에 근거해야 한다.

차기정권 출범에 앞서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정치논리에 사로잡힌 인위적인 가격 규제는 부작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도심지 주택공급 활성화로 집값 안정과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법안도 민간임대 활성화와 임대주택 공급자를 위해 조속히 통과돼야 내수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