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이후‘열린청사’확대 방침과 배치돼
“시민 출입 잦은 청사 그대로 적용 불가능”
정부가 각 지자체에 청사 방호 경비체계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으나 지자체가 ‘비현실적’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향후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60대 남성이 정부 중앙청사에서 불을 지른 후 투신한 사건과 관련해 서너 차례 관계자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최근 방호 및 경비 체계 강화를 뼈대로하는 지침을 전달했다.
행안부 지침은 ▲출입시스템 관리 강화 ▲출입증 패용 강화 ▲당직근무 강화 및 확고한 비상대비태세 구축 ▲출입관리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외부 방문자에 대해서는 신분 검사를 강화하고 보안검색대를 상시 운영해 위험물을 건물 안에 들어오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토록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이 같은 계획을 다음 달 시범운영을 거쳐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를 비롯한 일부 도시권 지자체들은 ‘비현실적’이라며 지침의 현실화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민선 단체장들이 그동안 ‘열린 청사’를 주창하고 청사를 개방하는데 역점을 둬 왔는데 이를 통제하게 되면 시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광주시의 경우 청사 내에서 수백에서 많게는 1천500명 이상이 몰리는 대규모 행사가 자주 열리는 것을 고려할 때 행안부 지침대로 일일이 신분검사를 하고 출입증을 패용토록 한다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것.
게다가 그동안 대회의실과 비롯한 회의실과 체력 단련실, 1층 공간 등을 전시실로 활용하는 등 시민들에게 꾸준히 개방했는데 갑자기 출입관리를 강화하게 되면 ‘행정편의주의’로 비춰져 시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무시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밖에 출입구가 유독 많은 시청사의 구조상 검색대 등 설치에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돼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기에 무리가 따르는 것도 걸림돌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중앙정부 회의 때 지자체 실정상 어렵다는 점을 여러 차례 건의했는데 중앙정부가 무작정 밀어붙이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우리 시는 순찰을 강화하고 의심스러운 소지품이나 수화물을 직접 확인하는 등 청사 방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나 농어촌지역과 달리 상대적으로 시민들의 출입이 잦은 도시권 청사에 대해 행안부 지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