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7일 대통령실, 특임장관실, 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기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정권 인수를 위한 각 부처의 공식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 휴일없이 하루 평균 7∼8개 기관 업무보고 '강행군'
지난 11일부터 일주일간 46개 중앙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인수위 업무보고는 단 하루의 휴일도 없이 '노 홀리데이'로, 일하는 차기정부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각인시켰다. 지난 11일 국방부, 중소기업청을 시작으로 46개 중앙행정기관이 일주일간에 업무보고를 마쳤다. 주말과 휴일도 없이 하루 평균 7∼8개 기관이 업무보고를 한 셈이다. 18일 예정된 한국은행 업무보고는 공식 업무보고 대상이 아니어서 의견청취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측과 정부부처 업무보고 관계자들은 말 그대로 '숨가쁜 레이스'를 펼쳤다. 정부부처 한 관계자는 "짜여진 시간내에 현 정부 내용을 보고하다보니 거의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귀뜸했다.
인수위는 업무보고를 통해 ▲현행 15부2처18청 체제→17부3처17청으로 조직 개편 ▲경제부총리제 도입 및 미래부·해양수산부 신설 ▲책임총리제 시행 및 국무회의 집단책임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분야별로는 ▲경제1, 2분과에서 가계부채 등 당면한 부동산 문제 해결, 경기활성화 위한 추경편성 검토, 중소기업-대기업 간 상생 구조 확립 방안 등이 논의됐고, ▲교육과학분야에서 대학입시제도 간소화, 고교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학보 방안,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따른 역할 구체화 방안 등에 초첨이 맞춰졌다.
▲국정기획·정무분과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 책임총리제 강화에 따른 총리실 기능 조정, 대통령 친인척·측근비리 근절을 위한 '특별감찰관제·상설특검제' 도입 검토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외교국방통일 분과에서는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 핵심공약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현 방안,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한미 연합방위체제 구축 구체화 등이 담겼다.
아울러 ▲법질서사회-고용복지-여성문화 분과에서는 박 당선인의 '국민안심 프로젝트'인 4대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범·불량식품) 근절 대책 및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방안, 복지행정 개혁 방안 마련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예산안 마련 방안, 종합육아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및 임신·출산 비용 국가분담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는 업무보고가 끝났지만 중요 과제는 각 부처로부터 수시로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수위는 청와대의 경우 새 정부 진용이 갖춰지는 대로 사안별로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 '업무보고 형식' 기존 틀 깼지만, '불통'이미지 아쉬워
이번 인수위의 가장 큰 특징은 업무보고 형식에 있어 기존 틀을 깼다는 평가다.
이명박 당선인 시절에는 업무현황 파악 보다 이 당선인의 공약실천 방안, 공약 이행 예산안 마련 등에 대한 토론이 주를 이뤘지만, 이번 인수위는 박 당선인이 '낮은 자세'를 강조하면서 '군기잡기식' 업무보고 없이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에만 초점을 맞췄다. 이 때문에 인수위와 정부 부처 간 파열음이 표면화되지 않았고, 혼선과 마찰도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과거 반나절 이상 걸리던 업무보고도 3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업무보고 장소에 10명 이내의 실무진만 배석하는 등 간소한 실무형 보고도 눈에 띄었다는 평가다.
반면 부처당 업무보고 시간이 2시간 남짓하다보니 핵심 안건을 논의하는 데도 시간이 모자랐다는 지적이다. 또 업무보고 형식이나 내용이 과거와 다르다보니 부처 내부에서조차 보고안을 놓고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 한 관계자는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과정에 비해 보고 시간이 부족해 난처했었다"며 "또한 보고형식을 놓고 (이명박 당선인 시절)과거에 일했던 직원들과 이번 직원들간의 의견 충돌로 마찰을 빚기도 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인수위가 '입단속 강화'에만 치중하다보니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과거 인수위를 보면 당선인의 정책기조에 맞춰 개략적이나마 정부 업무보고를 공개했지만 이번 인수위는 정부 업무보고 마저 '노(NO) 브리핑'을 선언한 탓에 업무보고 내내 '불통 인수위'라는 꼬리표를 달아야 했다.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일부 공개'로 선회하며 하루에 1∼2회씩 업무보고 브리핑을 진행하지도 했지만 이조차도 중요한 내용은 빠지고 단지 '듣기만' 하는 수준에 불과해 비판을 자초했다.
인수위는 업무보고 결과를 토대로 종합 정리해 이달 말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할 계획이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