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민간투자자·지방채 발행 등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이 맥쿼리 인프라와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제2순환도로 1구간 매입 방안을 제시했다.
광주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하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는 직접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강운태 시장은 28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2순환도로 1구간 매입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강 시장은 방송에서 “매입을 위해서는 자금조달이 문제인데 요즘 협동조합법이 계정되면서 새싹처럼 늘어나고 있다. 이를 활용 시민들이 공모를 통해 협동조합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또한 건전한 투자자를 모집해서 하는 민간투자자 방식과 은행에 광주시가 차입해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방법 등이 있다.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제2순환도로 1구간 시설물의 가치는 2천756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가 법원에서 승소해 원상회복이 안 되면 민간투자법에 따라 제2순환도로 1구간 가치의 80% 금액(해지시 지급금)을 주고 직접 매입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매입가격은 551억원이 줄어든 2천205억 원으로 추산된다.
한편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IC∼지원IC 5.67㎞)은 민간투자자 대우건설컨소시엄이 1천816억원을 들여 완공한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로 넘어갔다.
이후 광주시는 지난 2000년 실시협약을 통해 '투자액의 9.34% 수익률을 약속하고 향후 28년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비율 85%를 보장해 지난 2011년까지 매년 62억원에서 182억원까지 1천190억원의 재정보전금이 투입되면서 '혈세 먹는 하마'라는 지적을 받아온 대표적 사례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