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선 공약·인수위 국정과제 비교해본 결과
박근혜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대통령 선거 당시보다 상당히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과 대통령직 인수위가 제시한 국정과제를 비교 조사한 자료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과 관련해 대선에서 제시했던 시.군.구 통합, 광역시도 행정체제 개편 우선 추진은 인수위 국정과제에서는 삭제됐다.
또한 중앙행정권한 획기적으로 지방 이양 및 자주재정권 강화 역시 인수위 국정과제에서 삭제됐다.
각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 마련 역시 삭제됐고, 지역균형발전, 인사 대탕평 실천은 인수위 국정과제에서 지역발전위원회 역할 강화로 한 발 후퇴했다.
이에 경실련은 “전반적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분야에서 대선 때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광역(시·도)행정체제 개편, 지방이향 및 지방 자주재원권 강화, 지역발전 비젼 마련 등 주요 공약이 모두 삭제되고 구체성이 결여된 미사어구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대선 시에 약속한 내용들이 삭제되는 등 전반적으로 분권관련 의제들을 국정과제에서 회피하는 것으로 보여졌다”고 주장했다.
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 공약집에는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복지사업을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등 지방정부 복지정책 지출 부답을 해소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국정과제에는 관련된 모든 약속들이 삭제됐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내용이 후퇴한 것은 인수위의 분권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기인하겠지만 지방 자치가 미래 국가 발전의 원동력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면서“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역
정책이 아닌 재정·행정·입법 기능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겨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