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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 인구 감소, 핵가족·소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지역사회 해체 등 일련의 사회변화로 인하여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급격한 사회변화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전통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상응하는 사회서비스의 공급은 크게 부족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즉, 전통적으로 이들을 보호해 왔던 가족이 핵가족·소가족화 되면서 양육, 부양, 수발 등 사회서비스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공공과 민간이 공급하는 사회서비스는 부족하여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수많은 취약계층의 방임, 유기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사회서비스의 수요 증가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관점이 보편화·다양화·고도화되면서 정부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외연 확대와 만성적 서비스 인력부족상황에 직면해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사회복지시설 인력보충을 위해 ‘비전 2030 국가인적자원 2+5’를 통해 사회복무제도의 도입 방향을 밝히고, 새로운 제도 설계를 통해 2008년부터 사회복무제도를 도입하였다. 사회복무제도가 도입된지 벌써 6년째이다.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되며, 현역 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하게 하는 제도가 사회복무제도이다. 이러한 사회복무제도는 장애인·노인 등 수요가 급증하지만 공급이 부족한 사회서비스 분야에 청년 인적자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 공급체계가 취약하고 인력이 불충분한 실정이므로 사회복무 인력이 사회서비스 부문으로 투입된 후, 사회서비스 분야에 주는 충격과 병역자원의 효율적 운영 등 파급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사회서비스 부문의 종사인력은 전통적으로 여성인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분야에 ‘젊은 남성’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확충 효과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제도적으로 청년기 다수의 인적자원들이 일정기간 사회서비스 분야의 복무경험에 의해 도움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을 이해하고,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실천함으로써 사회복지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는데 밑거름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분야에 사회복무요원이 확대되면서 서비스 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를 해소시키기 위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는 2주간의 직무교육을 통하여 대상자들에게 어떻게 서비스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수발지원, 사회복지 프로그램 보조, 시설관리 및 운전 지원, 장애학생 및 아동학습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사회에 절실히 요구되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묵묵히 지원하며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사회복무제도가 먼저 도입된 독일에서는 복지국가 건설에 있어 사회복무요원은 없어서 안될 귀중한 자원이며 사회복무요원을 제외하고 사회복지의 발전을 논하기 힘들다고 한다. 우리나라 또한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있어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서비스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들을 위해 낮은 곳에서 해피바이러스를 전하고 있는 사회복무 인력들에게 고마움이 더해간다.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 건강하고 가슴이 따뜻한 사회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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