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화장·월성지구 ‘지적 재조사’ 설명회
광주광역시가 100년 만에 지적 불부합 지역에 대한‘지적 재조사’에 나섰다.
‘지적 재조사’는 부정확한 지적으로 발생한 문제를 주민 수요를 반영해 토지 경계를 바르게 하고 오차 없는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27일 남구 화장·월성지구 437필지 지적 불부합지 토지소유자 100여명을 상대로 대촌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시, 자치구 지적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시와 남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사업대상인 화장·월성지구 437필지는 도농복합지역으로 1910년도에 만들어지면서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차이가 나는 바람에 토지소유자들은 동간 접합관계 등 지적 불부합으로 경계분쟁과 재산권행사 등에서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4일 서구 광천동 629-2 일대 106필지 지적 불부합 지역에 대해 지적재조사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시는 지적 재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사업비가 교부되는 대로 이들 사업지구 내 지적 재조사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최만욱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 자치구에서 지적 불부합 지역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와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해 사업지구 지정신청이 있으면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면서“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시행될 지적재조사사업이 반드시 성공될 수 있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