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두·전남 무안경찰서 생활안전과장>
경찰청이 ‘국민이 바라는 경찰상’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 생활에서 가장 우려되는 범죄는 성폭력 30.4%, 아동범죄 22%로 조사됐다. 또 경찰의 중점적 활동을 요구하는 분야도 성범죄 예방 36%, 아동범죄 예방 17.8%에 이른다는 국민의식 조사결과가 있었다.
2013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러한 국민적 의견을 반영,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특히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최근 아동, 장애인, 여성을 상대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을 살펴보면 20대 지적장애여성을 성폭행한 중학생과 10대 아동을 성추행한 고령의 가해자들이 검거되었고 여성을 납치하여 성범죄 후 잔혹한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으로 국민들은 불안해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성폭력범죄는 전자발찌 착용이나 신상공개 등 강력한 처벌로 그 수가 줄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사회적 약자인 아동, 여성, 장애인 등이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다.
현재, 경찰에서는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성폭력특별수사대를 24시간 가동하고 있고, 원스톱 및 해바라기센터 조사관 현장출동, 피해자 지원연계, 지원기관 업무협약(MOU)체결 등 성폭력 피해자의 완벽한 보호를 위한 해피케어(Happy Care)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은 국가재정 및 제도적 한계로 인해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경찰이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국가적 관심과 경찰력을 총집중하고 반드시 척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때이니 만큼 피해자 지원책의 미흡한 부분은 장애인협회나 여성가족상담소 등 사회단체의 공동대응과 사회에서 성범죄가 추방될 수 있도록 단호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범죄 피해자가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통해 진정한 국가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 및 지자체, 지역사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체계적이고 촘촘한 지원망 구축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를 좀 먹는 4대 사회악을 척결하겠다는 확신이야말로 국민의 안전한 삶이 보장되고 진정한 국민의 행복, 희망의 새 시대가 구현되는 성공의 지름길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