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권고한 애플 일부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조치를 거부함에 따라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ITC는 지난 1일(현지시간) 해당 소송에 대한 최종판정을 9일로 미뤘다.

그러나 ITC가 최종판정을 한 차례 연기한데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례적인 '거부권 행사' 카드를 꺼내들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일각에서는 미국 행정부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힌 점에서 삼성 제품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번 결정(거부권 행사)은 미국 경제의 경쟁 여건에 미칠 영향과 미국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 등 다양한 정책적 고려에 대한 검토 내용을 기반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ITC가 삼성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향후 오바마 대통령이 애플과 마찬가지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ITC가 9일 최종판정을 한 뒤 60일 후에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미국 내 소비자 단체들도 삼성전자를 후방 지원하고 있다. 최근 이동통신그룹연합(ACG)과 소비자 단체들이 삼성 제품의 미국 내 수입금지를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을 무더기로 발표한 것.

한편 삼성전자는 미국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유감'을 표시했으며 현재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삼성전자의 특허권 보호를 위해 모든 법적인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