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학교내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보험급여항목에서 제외되는 치료비의 구제책은 지역마다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비급여항목이더라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있는 가 하면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4일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배포한 '유·초·중·고교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학교 안전사고는 5천294건(광주 3천441·전남 1천853)이다.
이는 하루 평균 15건으로 2008년 3천431건(광주 1천905·전남 1천526)보다 36% 가량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안전사고 피해 중 보험급여항목에서 제외되는 치료비에 대한 보장책이 지역마다 제각각 운영되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학교 안전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상금 지급사례'에 의하면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급여항목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항목인 물리치료의 경우 치료비 지급 규정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와 전남도 서로 보장범위가 달라 광주는 비급여항목이더라도 학교안전공제 제도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전남은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는다.
이때문에 비급여 항목 중 비용부담이 큰 체외충격파 치료의 경우 광주는 지급을 인정한다. 하지만 전남은 보상금을 한푼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학교에서 벌어지는 안전 사고에 대한 복잡한 예외규정을 둬서 지역마다 보상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문제"라며 "추후 법률개정과 공제기금 확충으로 학교내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