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사업비 국비분담률 인상 등 요구
전국 시·도지사들은 지방분권이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과제임을 선언하며 지방자치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지사는 ‘제27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지난 18일 인천에서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 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영유아보육사업비 국비분담률 20% 인상 ▲지방소비세율 현행 5%에서 16%로 인상 ▲노인요양시설을 포함한 분권교부세 3개 생활시설사업 전부 국고환원 ▲기초연금 100% 국가재원 충당 ▲대통령-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 조속 통과 등 5개 항목의 이행 촉구이다.
이날 회의에서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지방재정 보전대책 관련 대응 ▲기초연금 개편 지방재정부담 확대 대응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 제정 등 3건의 지방자치 현안에 대한 해법과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강운태 광주시장은 “지방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지방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실행력 있는 전략적 연구가 필요하다”며 협의회 차원의 TF팀 구성을 주문했다.
강 시장은 또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새로운 제도를 신설할 때는 시·도지사 2/3 이상 동의, 지방 부담률 조정 등 기존 제도를 수정·변경할 때는 시·도지사 과반수 이상 동의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취득세 감소분 보전방안과 관련해 강 시장은 “정부안대로 주택 취득세 점유비율로 배분한다면 수도권에 유리하게 적용돼서 수도권과 지방간 재정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다”고 밝혀 그동안 주장했던 대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줬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박맹우 울산광역시장이 제7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추대됐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