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고금리 영세자영업자 이자 지원 광주·전남 3%
한국은행, 한국 수출입은행 등 정부 금융권의 호남 지원이 매우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에게 주는 이자 지원은 매주 저조했고, 수출 기업의 대출과 보증 지원 역시 전국 최하위권을 차지한 것이다.
20일 민주당 이용섭(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해 9월 고금리로 고통 받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은행권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준다며 영세자영업자 총액대출한도 1조5천억원을 신설했지만, 현재까지 실적은 목표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은 당초 연간 3천억원씩 5년간 15만명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매달 2천500명에게 250억원씩을 대출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 매달 1천명 규모로 100억원만 지원되는 등 당초 목표의 40%(1천140억원) 수준에 그쳤다.
특히 올해 지원된 1천140억원 중 광주지역에는 26억원(2.2%), 전남지역에는 10억원(0.8%) 등 총 36억원만 지원돼 전국 비율 3%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이용섭 의원은 “이용 실적이 적다고 한도를 줄일 것이 아니라 영세자영업자들이 고금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시중 은행의 대출 조건을 완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기업에 대한 대출과 보증 등 여신지원에서도 호남권이 전국 최하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전체 시·도별 기업에 대한 여신지원액 28조3천821억원 가운데 광주, 전남, 전북을 포함한 호남권은 2.7%인 7천614억원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는 광주가 977억원(0.3%), 전북이 2천204억원(0.8%), 전남이 4천433억원(1.6%)이었다.
반면 영남권은 10조4천524억원으로 전체의 36.8%를 차지했고 수도권 15조8천167억원(55.7%), 충청권 1조3천441억원(4.7%)이었다.
이낙연 의원은 “지방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 육성에 책임을 가져야 하고, 지역간 불균형 해소에 수출입은행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