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직선제 폐지 찬반 팽팽…현행 '틀' 유지 전망
'로또 선거' 비난에 교호순번 용지 도입될 듯
선거결과 영향예상…광주, 후보단일화도 관심

교육감 선거는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논의결과에 따라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결과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주민 직선제의 유지 여부 ▲투표용지 개선 방법 ▲대폭 완화된 교육감 출마 자격 ▲후보단일화 등에 따라 선거의 '판'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 교육감 직선제…'폐지' VS '반대'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정개특위의 핵심 쟁점은 교육감 선출방식이다.

새누리당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 또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이 동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제도를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교육계의 의견도 엇갈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부모 및 교육계 종사자 등이 선거에 참여하는 '제한적 직선제' 또는 '임명제'를 주장한다.

이에 비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현행 직선제를 주장하고 있다.

학계 및 전문가 시각도 다양하다.

교육감 선거에 관심도가 낮고, 교육감 다수가 선거비리에 연루되는 등 폐단이 많아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의견과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 정신 구현을 위해서는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여부를 놓고 여야는 물론 교육계, 학계 등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정개특위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교육감 선출방식은 정개특위의 핵심 쟁점이긴 하지만, 이번 선거의 '판'을 뒤흔들 요인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로또선거'…투표용지 변경
교육감 직선제가 유지되더라도 '로또선거'라는 비판을 받아온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가 개선될 가능성은 높다.

정개특위가 최근 교육감 선거와 관련, 현행 교육감 직선제에서 후보 기호 배정에 따라 득표율이 차이가 나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투표지에 '교호순번제'를 도입하기로 잠정합의했기 때문.

교호순번제는 투표용지 내 후보에게 기호를 부여하지 않은 채 이름을 횡(가로)으로 나열하는 방식이다.

가령 교육감 선거에 A, B, C 3명의 후보가 출마했을 경우 (가) 기초의원 선거구에서는 A, B, C 후보 순서대로 이름이 가로로 제시된다.

반면 (나) 기초의원 선거구에서는 B, C, A 후보 순서로 , (다) 기초의원 선거구에서는 C, A, B 후보 순서로 제시된다.

정치권에서는 교호순번제 도입만으로도 '로또선거' 문제는 해소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후보자가 추첨을 통해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이 기재되는 순서를 뽑았다.

이는 투표용지 맨 위(집권 여당 상징) 또는 두 번째(제1 야당 상징) 순번을 뽑은 후보자가 유리해 '로또선거'라는 비판이 나왔다. 공약이나 인물보다는 투표용지 기재 순서가 당선을 좌우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또 교육감 선거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면서 더욱 깜깜이 선거로 변질돼 후보자 기재 순서에 따라 '묻지마선거'를 했다는 지적은 계속됐다.

실제로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강했던 광주·전남은 야당 기호인 기호 2번이 평균 32.1%로 가장 많은 평균 득표율을 보였다. 기호 1번은 17.7%에 그쳤다.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세가 뚜렷한 대구·경북 교육감 선거의 경우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한나라당 기호인 1번의 평균 득표율이 46.2%고, 기호 2번은 15.2%로 나타났다.

반면 특히 보수색이 강한 강원도에서는 진보진영의 민병희 후보가 깜짝 당선됐는데 민 후보가 1번을 뽑았기 때문이라는 게 지역 교육계의 평가다.

결국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는 전국 16개 시·도 중 '1번' 또는 '2번'이 당선된 지역이 10곳이나 돼 당선율(62.5%)이 절반을 넘었다.

특히 교육감 선거보다 더 인지도가 낮은 교육의원 선거에서는 82개 선거구 중 78곳이 1번 또는 2번 순번의 후보가 당선돼, 무려 95.1%의 당선율을 기록했다.

따라서 교육감 선거에 교호순번제 투표 용지가 도입될 경우 이전 선거보다는 비교적 후보자의 인물론이 더 주목받을 수 있어 선거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교육의원 일몰제 유지 여부

교육위원 일몰제 폐지 여부도 교육감 선거의 변수로 꼽힌다.

2010년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되면서 6월 지방선거부터는 교육위원회가 폐지되고 교육위원을 별도로 선출하지 않는다.

이에 교총과 전교조 등 양대 교원 단체는 "교육위원 ‘일몰제’(일정 기간이 지나면 제도의 효력이 자동 상실)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전국의 교육의원들은 '교육의원직 총사퇴' 카드로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는 삭발까지 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원단체와 교육의원들은“교육위원회가 폐지되면 교육감에 대한 견제·조정 기능이 크게 약화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교육의원 유지는 교육감 선거와도 관련 깊다.

교육의원 일몰제로 위해 현 교육의원 상당수가 교육감 출사표를 던진 상황에서도 교육의원제도가 유지될 경우 U턴 가능성이 있어서다.

전교조 광주지부 한 관계자가 "전교조 출신 후보 단일화와 관련 정개특위 활동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교육감 후보단일화 탈락자를 위한 퇴로(교육의원)가 있다면 단일화 논의가 더 쉬워질 것"이라고 밝힌 점도 같은 배경이다.

하지만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는 정개특위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 여부 및 선출 방식에 밀려 관심 밖에 있는 상황과 교육계 기득권 유지 비판 목소리를 고려할 때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전교조' VS '비전교조'
지난 2010년 16개 시·도에서 교육감이 동시에 주민직선제로 선출됨에 따라 교육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는 평가가 있다.

반면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학교혁신조례 제정 등 각종 교육정책을 놓고 시·도교육청-교육부 간의 대립과 갈등이 심하게 노출됐다는 평가도 상존한다.

이런 가운데 교육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위임, 이양되는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교육감의 역할이 켜져 전교조로 대표되는 진보진영과 비전교조 출신 혹은 보수진영들이 이번 교육감 선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광주의 경우 전교조와 비전교조 출신간의 대결구도를 형성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 교육감선거에 출사표를 밝혔거나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은 모두 9명. 이 가운데 장휘국 현 교육감과 윤봉근 전 광주시교육위원회 의장, 정희곤 광주시 교육의원은 전교조 출신이다.

반면 김왕복 조선이공대 총장, 박표진 전 광주시부교육감, 김영수 광주교육발전연구소 이사장, 박인화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 고영을 고구려대 이사장, 양형일 전 조선대 총장 등은 비전교조 출신이다.

이같은 후보군 난립양상에 시민단체 일부에서는 전교조 출신을 대상으로 후보 압축 및 단일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는 2010년 교육감선거 경험을 토대로 전교조 출신 후보군이 한 명으로 압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비전교조 출신 후보군들도 후보 단일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정당 개입이 금지돼 있어 후보단일화 추진이 당선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와 같은 상태로 선거가 치러질 경우 전교조 출신 당선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비전교조출신들도 후보단일화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