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적은 끝났다
탁인석
<한국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 학장>
국가 경쟁력 지표가 심상치 않다. 이번 지자체 선거 공약을 대충만 훓어봐도 우리나라가, 우리 지역 경제가 하나도 못될 게 없어 보인다.
당선인 인터뷰는 미래의 우리 살림이 걱정 하나 없을 듯 밝힌다.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서 망정이지 백성에게 표달라고 사정하고 부탁했다. 뽑힌 단체장은 정말 정신차리고 잘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전망이 어둡다. 유소년 인구는 계속 줄어가고 있고, 고령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생산성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이런 지표가 계속 되는데 지도자가 못해 버리면 나라는 곤두박질 칠게 뻔하다.
사람이 중요함은 새삼 말할 게 없다. 조그만 조직에서도 대표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열정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 차이는 그야말로 천지차이가 난다. 대학 같은 곳에도 학과의 학과장이 리더십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차이나는 걸 경험했다. 대통령 책임은 차치하고 주민의 살림과 미래의 쌀독을 채워나가야 할 단체장의 책임은 너무너무 막중하다. 자기 뱃속을 채우려는 사욕을 가지고 있다면 망하는 속도가 급속도이다. 지켜보는 주민들이 용서해서도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장래가 어둡기 때문에 더 그렇다. 세계 경제 포럼 발표에 의하면 국가 경쟁력이 2007년에 11위였던 것이 2013년에는 22위로 뚝 떨어져 있다.
정부효율성은 60개국을 조사했는데 25위에 있다. 한마디로 하향곡선으로 가고 있다. 총체적으로 위험한 상황이다. 다문화 인구수는 현재 32만명 인데, 2020년이면 74만명, 2050년이면 216만명을 예상하고 있다. 그 대안이 확실한가. 다문화정책은 처음부터 대안이 확실해야지 비틀어져가면 인종간의 갈등이 생겨 큰 일이 나게 되어있다. 정치하는 사람이 체감을 못하면 큰 일난다. 민주주의 지수는 2012년 기준 20위로 발표되고 있는 바, 과거와 별 변화가 없이 제자리 걸음이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한국이 G20을 개최해 국위를 자랑하는 분위기에서 이렇게 진단하고 있다. “한국은 이번주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20개국을 환영함에 있어서 불편한 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G20회의를 유치할 만한 놀라우리만큼 성공적인 경제 전략이 그 유효한 수명을 다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를 대체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간파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버텨주고 있어서 그렇지 경제 성장은 제자리걸음이다. 빅투가 버텨주지 못한다면 상상조차 끔찍하다. 또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은 농업경제를 산업력으로 전환시킴으로서 고속성장을 했다. 그 성장을 지속하려면 어떤 근본적이고 힘든 변화(some fundamental and difficult changes)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라고 핵심을 찌르고 있다.
이제 어찌할 것인가. 그 동안의 우리의 성장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했다. 그러나 기적은 끝났다. 세계 9번째 무역 1조달러를 달성도 했다. 세계 7번째 20-50클럽(2만달러-5000만인구)에 가입되었노라고 으쓱됐다. 원조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다 된 것으로 들뜨기도 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좋은 사례라고 했다. 성장은 멈추었고 그늘이 짙게 깔렸다.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의 10대 재벌 매출액이 GDP(국내총생산) 1,232조의 76% 해당하는 946조이다. 이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중소기업이 그 정도 포션을 가진다면 가장 바람직하다. 놀라운 것은 소득상위 1%의 소득비중이 1995년 7.2%에서 2011년에는 16.6%를 보이고 있다. 반면 국민대상 여론조사에서 하류계층이라고 대답하는 비율은 약 50%이다. 양극화의 대표적 지수이다.
행복지수는 전세계 148개중 97위(미갤럽 2012)를 하고 있다. 거기다가 세계 최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2.1, 프랑스 2.0, 영국 1.9인데 비해 한국은 1.1이다. 핵심생산인구 감소는 세수감소가 된다. 복지기반이 흔들리게 되어있다. 4대보험에도 빨간불이 켜져있다. 연금이 적자로 돌아서고 있는데 누가 미래를 밝다 할 것인가. 기적은 끝났다.
정치인들이여, 도둑질 생각치도 말고 정신차려 주시라. 당신들이 잘못하면 애매한 국민이 고생의 늪에서 고통을 받게된다. 간곡한 주문을 드리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