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박근혜 정부의 2기 내각에 대한 국회 차원의 인사검증 작업이 어제부터 시작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9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한 후보자를 시작으로 모두 9명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실시된다. 여야는 인사청문회 결과가 7·30 재보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수비와 공세전략을 수립 중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를 ‘낙마 대상’으로 점찍어 놓고 연일 공세를 벌이고 있다. 새정치연합 측은 정홍원 국무총리의 유임이 국민에게 큰 실망을 준만큼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정책 실패를 최대한 부각시켜 정국의 주도권을 잡아가겠다는 의도다.
수세에 몰려 있는 새누리당은 ‘인사청문 제도개선’이라는 카드로 청문회 정국을 돌파할 움직임이다.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가 신상 털기나 흠집 내기 식의 네거티브 방식이 아니라 능력이 출중한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고르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제도개선 팀을 구성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의 논리는 청문회가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국가적 인재를 등용하기 어려우니 운영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참으로 무책임한 것이다.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과 청렴성은 보지 않고 오직 능력만 중시하겠다는 것은 청문회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 실패를 청문회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세월호 참사이후 제시되고 있는 국가개조는 원칙과 청렴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 무엇보다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이 중요하다.
심지어 새누리당 고위관계자는 현재의 인사청문회 제도가 그대로 갈 경우에 국가적 불행이 될 수도 있다는 발언까지 내놓고 있다. 야당이 총리나 장관후보자의 국정수행능력은 외면한 채 도덕적 흠만 찾아내는데 몰두하고 있어 국가경영에 차질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야가 상황과 입장에 따라 말을 바꾸는 청문회제도는 더 강화됐으면 됐지, 운영을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들이 대하고 있는 모든 비극과 아픔이 원칙을 저버린 편법과 야합에서 비롯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조직과 부하직원을 감독해야할 최고 책임자가 부도덕한 인물이라면 어떻게 부정과 비리를 뽑아내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와 공직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다소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 중책을 맡는 것이 도덕성회복이 심각한 현 상황에 부합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