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와 임 모병장 총기난사 사고 수습 과정에서 해경과 국방부가 사실과 다른 발표와 해명을 내놓은 것이 밝혀지고 있다. 사실과 다른 발표는 실상은 거짓말이라 할 수 있다.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국민과 언론을 속이는 일을 국가기관들이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것은 결코 간과할 일이 아니다. 부도덕한 정부기관과 공직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국가개혁의 당위성을 절감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 중 하나는 ‘거짓말 공화국’이다. 잘못을 저지른 고위공직자가 사실대로 진실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기 힘들다. 총리나 장관후보자가 돼 청문회에 나온 이들은 온갖 변명과 궤변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정당화하고 있다. 남의 논문을 베끼고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다. 검은 돈을 챙겼어도 관행이라고 우기고 있다. 자신의 잘못됨을 선선히 인정하고 총리후보에서 사퇴한 안대희씨의 거취에 시선이 끌리는 이유다.
이런 점에서 국가개혁의 시발은 ‘정직한 고위공직자’들을 임명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싱가포르 식 공직자 개혁을 시도해야 한다. 엄격한 윤리와 근무규정을 적용해 공직사회가 깨끗해져야 한국사회가 맑아질 수 있다.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수시로 말을 바꾸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해경과 국방부 관계자들의 모습은 국민들을 한 번 더 우롱하는 처사다.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과정에서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해경과 해양수산부,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 등의 엉터리 대응과 사실은폐 사실 몇 가지가 드러났다. 구조보다는 대통령과 해수부 장관의 심기에 안절부절해 하는 공무원들의 모습도 새롭게 밝혀졌다. 임병장 총기난사 조사과정에서도 국방부는 ‘소대장 총상’과 ‘임 병장 병원후송’과정에 대해 사실과 다른 해명과 발표를 내놓았다.
소대장 총상은 임 모병장 수색과정 있었던 총격전 때문인 것으로 그동안 알려졌다. 그러나 수색 팀의 오인사격이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 병장이 세 곳에서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고 저지선을 통과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국방부의 말 바꾸기는 결국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렇게 해서야 어느 누가 국방부를 믿고 귀중한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겠는가?
국민적 관심이 모아진 사건에 정부기관들이 거짓말과 억지해명을 내놓는 일은 당장 중단돼야한다. 고위공직자들 역시 자신과 관련된 의혹이나 해명요구에 대해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 민선 6기가 시작된 지 3일 밖에 되질 않았지만 자신들의 공약과는 달리 벌써부터 인사에서 전횡과 편법을 휘두르는 단체장들이 생겨나고 있다.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고 또 국민들은 시간이 흐르면 이를 쉽게 잊어주는’ 그런 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가개혁은 정직을 되찾는 일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