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가 출발부터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다. 시의회는 누구를 전반기 의장으로 내세우느냐를 놓고 편이 갈리더니 조영표 의장을 지지한 주류 측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했다. 비 주류측 의원들은 별도의 모임을 갖고 일방적 주류주도의 시의회 운영을 견제할 태세다.
시의회가 정책·예산 심의와 관련해 갈등을 빚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의장·부의장 자리를 놓고 반목하다가 패가 갈려 반목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제7대 시의회가 정식으로 출범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부터 시의원들이 드잡이를 하고 나서는 모습이 영 볼썽사납다.
시의회의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다. 집행부와의 지나친 결속과 밀월관계 유지는 비판·조정 기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시의회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분위기 형성이 중요하다. 소수주민들의 의견도 중시해야 하기에 하찮은 문제 제기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포용성도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의 시의회는 이런 다양성과 문제제기, 그리고 해결능력이 결여돼 있다. 의회의 또 다른 기능인 조정능력도 찾아보기 힘들다.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편을 갈라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자리를 꿰차고, 반대편 의원들을 박대하는 졸렬한 모습이다. 의회구성단계에서부터 이러니, 의회의 앞날이 심히 걱정스러울 뿐이다.
제7대 광주시의회는 22명의 의원 중 21명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다. 시장과 대부분 국회의원들도 새정치연합 소속이어서 광주는 새정치연합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회가 패거리 식 운영에 나설 경우 특정 국회의원들의 수렴청정을 받는 의회로 전락할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총선을 의식해야 하는 국회의원들로서는 다소 무리를 하더라도 지역예산을 끌어오고 시급하지 않는 사업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국회의원들의 영향력 아래 놓인 시의회가 견제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시의회의 주요 자리를 특정 인사들이 독차지한 것이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지금 광주시에는 견제의 장치가 없다. 시장을 비롯해 5개 구청장, 시 의회와 구 의회, 더 나아가 대부분 지역 국회의원까지 모두 새정치연합 소속이다. 새정치연합의 의중대로 예산과 인사가 이뤄지는데도 불합리한 사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제동을 걸 장치가 없다. 제동장치 없는 시, 시의회, 국회의원…. 광주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이의제기가 구조적으로 막혀 있는 이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