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고 18일 공식 선언했다. 농민들은 정부 발표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쌀 개방을 놓고 정치권의 입장도 갈리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후속 절차에 곧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세율과 관련된 수정양허표 작성을 8월 말까지 마무리 짓고 9월 말까지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출해 회원국의 검증 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농민들은 정부가 국민적 동의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장개방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부 국제통상전문변호사들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쌀 개방에 따른 반대여론 확산을 조기에 차단시키고 기정사실화하기위해 잘못된 정보를 흘리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WTO에 쌀 관세율을 통보할 시점을 ‘9월 말’로 정한 것과 관련, “아무런 법적 근거나 의무가 없다”고 반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쌀 개방은 우리 농업과 농민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추진해야할 일이 지, 외국의 눈치를 보면서 끌려갈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입쌀에 최대한 높은 관세를 적용해 쌀 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적정한 쌀 관세율을 400%로 책정하고 있다. 관세 400%를 적용할 경우 지난해 6만3천303원이었던 미국산 쌀(80kg) 가격은 31만6천516원이 된다. 국내 산 쌀 가격 17만5천86원보다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만큼 크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그러나 농민들과 야당은 쌀을 수출하는 강대국들의 압력에 밀려 정부가 앞으로 관세율을 대폭 내릴 것이 뻔하다는 주장이다. 쌀 전면개방 문제는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안보와 밀접한 관 계가 있는 만큼 여야 정치권과 정부,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쌀 관세화 논의를 위한 4자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과 농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 절차 없이 쌀 전면개방을 전격 발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쌀 수입 개방은 경제논리로만 접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우리 농업의 최후보루를 외국의 통상압력에 맞서 지켜야 한다는 국민감정과 맞물려 있다. 쌀 개방과 관련해 우리 농민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며 당당하게 임하는 정부가 자세가 아쉽다.
정부는 농민들의 ‘독단적 불통농정’, ‘식량주권 포기’라는 비난에 귀를 기울여야한 다. 국민의 여론을 무서워하지 않고 ‘9월 말 WTO 제출시한’을 빌미로 삼아 서둘러 쌀 전면수입 개방을 발표하는 정부의 모습이 실망스럽다.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 농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찾는 정부가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