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치공세만 벌이다 끝내 세월호 특별법처리가 무산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인들에 대한 환멸감이 더 커진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 협상에 실패하자 2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다시 이 법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입장차이가 너무 커 법안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는 지금 세월호 특별법 처리 보다는 7·30보선에 더 관심을 쏟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자기당 후보 유세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민국을 충격과 혼란, 고통 속에 빠뜨렸던 세월호 참사 수습을 위한 노력은 뒷전이다.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는 다 거짓말인 셈이다. 자신들의 권력 확대와 정치적 이익이 우선일 뿐이다. 저런 한심한 정치에 기대고 사는 우리 국민들이 불쌍하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사회에 깊게 뿌리박고 있는 부정과 부패, 공무원과 기업 간의 유착, 적당주의, 원칙무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사고다. 구조과정에서도 해경과 정부기관의 무능과 보신주의가 그대로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국가개조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됐다. 그러나 필요성만 제기됐을 뿐 실질적인 조치들은 취해지지 않고 있다. 24일이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이 된다. 사고 이후 강력하게 제기됐던 국가개조에 대한 당위성은 상당히 약화된 상태다. 각종 탈법과 위법을 저지른 인사들이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에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부정과 부패 척결을 핵심으로 하는 ‘관피아 척결’은 추동력을 잃어버렸다.
필요한 법을 제때 만들어내지 못하는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줘야할 정치가 국민들의 마음을 오히려 더 아프게 한다면 그 정치는 용도 폐기돼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정치는 그런 비난을 수없이 받아오면서도 여전히 건재하다. 국민들의 망각과 무조건적인 지지 때문이다. 세월호 유족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어도, 특권 포기 등 수많은 약속을 팽개쳐도 국민들이 징치를 하지 않아서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과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올바른 처리다.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회윤리와 가치를 다시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세월호 유족과 생존학생들에 대한 지원과 보살핌이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주도권을 잡기위해 세월호 참사 해결에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만 비극이 아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치가 더 큰 비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