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의장단, 내년 의정비 13% 인상키로…꼼수 시도도
서구는 정부 상한선 이상 요구해…전남 동결바람 '대조'
광주 기초의회들이 내년 의정비를 10% 이상 인상키로 담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회는 차선책으로 '매년 공무원 보수 대비 의정비 인상안'도 내놓긴 했지만, 공무원보수인상률이 매년 3%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한꺼번에 많이 올린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꼼수'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22일 광주지역 자치구와 기초의회 등에 따르면 광주 5개 기초의회 의장단은 이달 초 공동현안 논의차 만나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보다 13% 올리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의장단은 다음달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의정비 심의 일정 등을 논의하며 두자릿 수 인상에 의견을 모았다.
이처럼 의장단이 의정비 인상을 서두르는 것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오는 10월까지 의정비를 인상하지 않으면 향후 4년간 동결해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과거와 달리 지방선거가 시행된 해에만 의정비를 확정할 수 있고, 이를 다음 선거 때까지 유지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또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인구 수 등을 고려해 기준액에서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동구의회는 의장단 협의이후 현행보다 13% 인상안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요구안대로라면 동구의원(현행 3천391만원)의 내년 의정비는 3천655만원으로, 정부가 정해준 의정비 상한선(3천765만원)에 근접하게 된다.
특히 동구의회는 지난해 의정비를 4.6% 올린데 이어 또다시 의정비 인상을 시도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북구의회도 '내년 의정비 13%인상 후 3년간 동결'에 동의하고, 이를 집행부에 제시했다.
남구와 광산구의회는 아직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하지 않았지만, 이미 '의장단 회의'에서 잠정 합의한 바 있어 조만간 의정비 인상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서구의회는 내년 월정수당 인상과 함께 2016년부터는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의정비에 적용시켜 줄 것까지 요구했다.
이 경우 서구의원 월정수당은 오는 2016년에 정부가 정해준 의정비 상한선(4천236만원)을 넘어서게 된다.
이에 서구의회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8%를 매년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는 4년 임기동안 총 17.2%를 인상하는 셈이어서 한꺼번에 대폭인상한다는 지적을 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전남지역 광역·기초의회들은 '의정비 동결'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이다.
전남도의회는 내년 의정비를 동결하고 2016년 인상 요인이 있을 경우만 적용키로 했다.
또 광양시의회와 무안군의회는 최근 회의를 갖고 향후 4년간 의정비를 동결키로 결정했다.
송형곤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및 경기침체 장기화 여파에 따른 서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의정비를 동결키로 했다"며 "의정비 인상보다는 지역민에게 신뢰받은 대의기관을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ym@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