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시의원 "특정업체 대량 배정" 의혹
市 "농가에 배정하고 남은 물량만 업체에…"
광주광역시의회 이정현(광산1, 행자위)의원은 29일 “광주시가 정부양곡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벼 부산물(미강) 배정을 전남지역 특정업체 2곳에 대량으로 배정하고 있어 직·간접적으로 특혜를 주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정현 시의원은 “미강을 친환경퇴비나 가축 사료로 사용하게 되면 생산비 절감이 돼 어려운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됨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특정업체에 대량으로 배정하고 있어 미강이 필요한 농가가 신청을 해도 구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 농민을 무시한 농업정책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의 몫이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마다 정부양곡을 도정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미강)은 한해 평균 55만kg이 발생한다.
하지만 광주시는 특정업체 2곳에 전체의 약73%인 1년 평균 40만kg, 5년간 200만kg을 배정 받게 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해당 업체는 수억원의 이득을 취하게 하고 반대로 농민은 한해 평균 많아야 전체의 27%인 15만kg정도만 구입할 수 있었다.
광주시는 미강을 배정할 때 특정 업체에 KG당 60원을 받았지만 농민들이 이를 구매할 때는 KG당 230원을 지불했다는 것.
이 시의원은 “부산물배정에 관한 조례 및 지침이 없기 때문에 업체에서 대량으로 구입 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면서“광주시가 특혜라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투명하고 공정한 배분 등 대책마련을 통해 농업인들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생명농업과 관계자는 “부산물 중 세미(싸라기) 설미 (덜익은 쌀) 등은 농가에서 신청하면 전부 배정했다”면서 “하지만 미강은 과거 기름을 짜는 용도로 주로 사용해 왔고 소 사료로 적합하지 않아 농가에서 사용이 많지 않았다. 농가에서 신청하면 전부 배정했고, 배정하고 남은 물량만 업체에 배정한 것이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