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예비비 교부·지방채 발행 허용에도 270억 부족"재정형편상 부족분 자체마련 어려워…국가가 책임져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예산 부족분에 대한 교육부의 목적예비비 배분과 지방채 발행 허용 방침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재정여건상 자체 지방채 발행에 반대하고 있어 광주지역 어린이집 보육난 우려는 계속될 전망이다.
6일 교육부와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누리과정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한 목적예비비 5천64억원을 17개 시·도교육청별로 배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여야가 합의한 지방채 발행 규모 총 1조원에 대한 시·도별로 발행 규모도 확정해 교육청별로 통보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4곳이 부족한 관련 예산을 추가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부분 지역에서 우려된 어린이집 보육대란을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달 예산이 없어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중단한 강원교육청은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미편성한 490억원에 대해 목적예비비 52억원과 정부 보증 지방채 367억원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강원교육청은 또 목적예비비와 지방채로도 부족한 나머지 예산 71억원은 자체 부담하기로 했다.
올해 강원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 총 소요액은 666억원으로 강원교육청은 이 가운데 1∼3월분 176억원만 편성, 지난 4월부터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충남·대전 등 다른 시·도교육청도 지방채 발행이 국고 지원인 만큼 최대한 발행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광주와 전북, 경기 등 3개 교육청은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부족 예산의 추가 편성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광주는 교육부가 내놓은 지방교육교부금 지방채 발행 방안은 받아들여도 교육청이 자체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방교육교부금 지방채 발행은 중앙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보전해주지만, 자체 지방채는 원금은 물론 이자 부담까지 교육청이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
실제 광주시교육청은 누리과정에 필요한 721억원 가운데 목적예비비(149억)와 정부보증 지방채(300억_ 발행을 하더라도 272억이 부족해 교육청 자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다른 사업을 축소해 이를 충당해야 할 상황이다.
경기교육청도 교부금으로 상환해주는 이번 지방채는 발행하되, 자체 재원으로 상환해야 할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4월분 어린이집 운영비 15억4천만원을 지급하지 못한 전북도교육청도 지방채 발행에는 반대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시·도와 달리 광주는 목적예비비를 받고 정부 보증 지방채 발행을 하더라도 재정 형편상 능력이 안돼 자체 지방채 발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최근 시도교육감협의회 논의결과처럼 누리과정은 100% 국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