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일부주민 “지정 구간서 제외해 달라”市“사익과 공익의 충돌…법적으로 문제없어”
광주광역시가 진곡산단 진입도로 5.7Km와 하남산단 외곽도로 5.5Km를 연결하는 11.2Km에 대해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을 추진하자 진곡산단 진입도로 구간에 포함된 전남 장성지역 일부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무안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를 연결하는 11.2Km를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관련 부서와 외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 4일 지정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하지만, 진곡산단진입도로 구간에 들어있는 장성지역 일부 주민들은 자신들의 지역을 통과하는 구간에 대해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광주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주민들은 530명의 탄원서를 광주시에 제출한데 이어 전용도로 지정고시가 사업설계 시점도 아닌 사업 시행 6년이 지나 준공을 앞두고 갑자기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이같은 시의 전용도로 추진은 국토부의 지침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월부터 전남도와 전남지방경찰청과의 지정 협의 과정에서 주민 사유재산 피해와 불편이 예상된다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외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성군도 “전용도로 지정 시 주유소 설치 불가로 민원 발생이 예상된다”면서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을 제외 해 달라고 광주시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해당 구간은 공익과 사익이 충돌한 것으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애초 이같은 민원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해당 지자체”라고 밝혀 그 책임이 장성군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지난 2008년 10월 진곡산단 진입도로 개설을 놓고 장성군과 협의 당시 도로관리 주체를 시에 위임했는데도 사전협의 없이 장성군이 지난 2013년 진입로 공사구간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에 공모를 통해 주유소 2곳을 선정한 것이라는 것.
그러나 주민들은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이 애초부터 행정편의적 발상인데다가 지역실정 보다는 공익우선이라는 명분만 내세워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하남산단 외곽도로(길이 5.5Km)는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 1천715억2천600만 원이 투입돼 내년 하반기에 완료가 될 예정이다.
또 진곡산단 진입도로(길이 5.7Km)는 지난 2010년부터 국비 1천496억7천700만 원을 들여 올해 말 공기를 마칠 계획이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