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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의장 정수길)는 지난 16일 임시회를 열어 '쌀값 폭락을 부채질하는 밥 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18일 밝혔다.

의회는 결의안에서 "지난 5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공고한 '2015년 제5차 저율관세할당(TRQ) 쌀 구매 입찰 공고'에 밥쌀용 쌀 1만t을 수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주식용 쌀의 대량 수입은 국내 쌀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올해부터 쌀 관세화가 시행되면서 밥쌀용 쌀을 30%까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하는 규정이 삭제됐다"며 "정부는 쌀 수입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쌀값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윤행 의원은 "지난해 쌀값 하락세도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밥쌀용 쌀을 수입하려는 것은 농민과 농촌을 기만하는 정책"이라며 "정부는 수매와 방출이라는 근시안적인 해결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쌀 수급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함평/이경신 기자 lks@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