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사회복지금 관리 소홀”
김영순 의원 지적
광주 북구가 주민 복지증진에 사용되는 ‘사회복지기금’ 융자금 회수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김영순 의원은 25일 북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986부터 1994년 사이 저금리로 융자해 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과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금’ 체납자 27명에 대한 북구의 융자금 상환 노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북구는 지난 1999년부터 융자금 상환을 위해 체납자 27명에 대한 재산조회와 함께 압류예정 통보서를 보냈다. 북구 또 융자금 반환 소멸시효 5년이 되기전에 재산조회와 최고장 발송을 반복해가며 융자금 반환을 촉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체납자들은 연대 보증인이 2명이나 있는 체납 융자금을 반환받을 방법이 있는 데도 (북구는)재산조회와 독촉장, 최고장 발부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체납자 27명에 대한 융자금 환수조치를 하지 못하고 16년간이나 독촉장만 보내고 있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언제까지 독촉장만 보낼 것이냐”고 지적했다. 북구가 김 의원에게 밝힌 27명의 체납 원금과 이자는 1억 5천만원 정도다.
북구 관계자는 “체납자들에게 수시로 독려하고, 빠른 시일 내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소연 수습기자 lsy@namdonews.com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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