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갈등 또 ‘미봉책’나오나
여야 입장차에도 총선·여론 의식 ‘정치적 타협’ 전망
매년 같은 논쟁 되풀이 우려…“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만 3~5세 무상 보육·교육, 이하 누리과정) 문제가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광주·전남을 비롯한 17개 시도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 미편성 및 부분 편성으로 보육대란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정부와 시·도교육청, 정치권의 입장차는 여전하다.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와 시·도교육청 손을 떠나 국회로 넘어간 상황이다. 국회에서 여당은 정부 방침을, 야당은 시·도교육청 입장을 반영하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차례 대화를 나눴지만 25일까지의 상황은 안갯속이다. 입장차가 워낙 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여야 원내지도부까지 회동했지만 진전은 없었다.
따라서 정치권과 교육계에선 여야 대표들이 ‘담판’을 통해 해법을 모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러 현안들을 하나씩‘주고 받는’ 형태로 타협할 것이란 분석이다. 보육현장 혼란에 대한 비난이 ‘정치권’으로 쏟아질 수 밖에 없기에 여야가 어떤 형태로든 매듭을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특히나 내년 총선이 코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 손을 떠났다고 볼 수 있다. 정치권이 어떻게 해법을 도출하냐에 달렸다”면서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에 총선도 있고 해서 지난해처럼 정치적인 타협을 보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관건은 타협선이다. 시·도교육청들이 요구하는 2조 4천억원 전액 확보되느냐 여부다. 이 규모는 17개 시도교육청이 편성해야 할 누리과정 전체 예산이다. 이 가운데 광주는 670억, 전남은 951억이다.
일부라도 미확보된다면 교육청 마다 재정 여건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올해분 누리과정 예산을 광주는 2개월, 전남은 5개월분만 편성했었다. 정부가 목적 예비비 지원, 지방채 발행 등 우회적으로 추가분을 지원했지만 그래도 광주교육청은 재원이 부족해 광주시로부터 3, 4, 5월분에 이어 11월, 12월분까지 긴급 수혈을 요청하고 있다. 반면 전남교육청은 전남도에 손을 벌리지않고 자체 조달했다.
더 큰 문제는 정치적 타협 같은 미봉책으론 누리과정 논란은 매년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게다가 경기 침체에 따른 고질적인 세수 부족으로 정부의 시·도교육청 교부금 규모가 제자리걸음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다. 정부와 정치권, 시·도교육청 등이 누리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광주지역 자치단체 예산담당 직원은 “복지 관련 재정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이 커 반발하면 중앙정부가 임시로 지원해주는 식으로 마무리되곤 했다. 누리과정 예산도 마찬가지였다”면서 “정부는 정부대로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복지 지출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임시변통은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