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연장 167㎞·사업 기간 16년·사업비 16조8천억원 예상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목포~제주 해저터널…꿈일까
총 연장 167㎞·사업 기간 16년·사업비 16조8천억원 예상
이낙연 전남지사 “터널 때문에 관광객 체류 줄지 않아”주장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안 미반영… 국책사업 채택해야
최악의 폭설과 한파로 하늘길과 바닷길이 끊기면서 내·외국인을 포함한 8만여명이 지난달 23일부터 3일간 제국공항과 항구에서 발이 묶였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낙연 전남도지사가 수년간 잠잠하던 제주~목포 해저터널사업 필요성을 강조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호남선 KTX 종착역인 목포에서 제주까지 167㎞ 구간을 터널과 다리로 연결해 고속철도를 놓자는 구상이다.
해저터널이 개통되면 접근성이 좋아져 전남과 제주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데다 제주지역민들 70%가 이 사업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다.
하지만 두 지역이 접근성이 좋아지면 대도시의 경제권이 소도시를 흡수할 위험이 높은데다 제주방문 관광객 체류기간도 1박 이상 짧아지고, 경유형 관광객만 몰릴 수 있다는 이유로 제주발전연구원은 반대를 했다.
그러나 목포∼제주 해저터널이 추진되려면 당사자인 제주도와 협의 등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과 함께 정치권과 공동으로 국책사업에 채택되도록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런 까닭에 수년만에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목포~제주 해저터널사업에 대해 되짚어본다.
◆목포~제주 해저터널=제주 해저터널을 둘러싼 논의는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공동으로 “해저터널을 국책사업에 포함해 달라”고 정부에 제안했었다.
제주도민을 상대로 한 2011년 여론조사 때는 도민 70.2%가 해저터널 건설에 찬성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국토해양부의 타당성 용역 결과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돼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당시 해저터널의 경제성을 측정하는 B/C(비용 대비 편익 비율)는 0.71~0.78로 기준치인 1에 못 미쳤다. B/C 지표는 1을 넘어야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세계 최장 규모인 해저터널 건설의 안전성 여부, 16조8천억원으로 추정된 막대한 비용 부담도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됐다.
그러나 이번 제주국제공항 고립 사태를 계기로 잠잠하던 해저터널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전남도는 지난달 26일 제주 고립사태로 인해 고속철 개통의 필요성이 재확인됐다는 취지를 담은 성명을 이례적으로 발표했다.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목포~제주 해저터널이 건설될 경우 제주 제2공항 건설이 지연되고 관광객들이 제주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될 것이라는 반대론에 대해 “제주 제2공항 건설은 이미 확정됐고, 영국 도버해협 터널이나 일본 세이칸 터널 건설로 영국과 홋카이도 관광객들의 체류기간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지난 2007년 당시 박준영 전남지사와 김태환 제주지사에 의해 처음 공론화됐던 목포~제주 해저터널은 2010년 정부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지난 6년간 교통수요가 꾸준히 증가한 만큼 다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면 경제성이 확인될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 지사 재임 전인 2013년에도 해저터널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전남도가 구상하는 목포~제주 해저터널 사업은 총 사업비 16조8천억원, 공사기간 16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총 연장은 167㎞ 에 이르며 목포~해남 지상 구간(66㎞), 해남 보길도 교량 구간(28㎞), 보길도~제주 해저터널 구간(73㎞) 등으로 구성된다.
철도가 완공돼 시속 350㎞의 고속열차가 투입되면 서울∼제주까지 2시간26분이 걸리고 2026년 기준으로 매년 1천500만명이 이용, 연간 42조원에 이르는 사회적비용 감축과 14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도민 70% 해저고속철도 사업 찬성=제주발전연구원(연구위원 이성용 박사)은 지난 2011년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제주도민 404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조사한 결과 70.2%인 283명이 제주~호남 해저고속철도 개통사업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119명(29.5%)이다.
해저고속철도 사업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지역경제 발전(25.3%), 물적·인적 교류 확대(24.2%), 교통수단 다양화(19.6%), 관광객 유입 증가(16%), 기상 악화에도 본토와 교류 가능(11%) 등의 순으로 꼽았다.
반대 이유는 건설에 따른 환경 파괴(31.9%), 건설비용 대비 경제효과 불확실(23.5%), 지진 등에 따른 물적·인적 피해 우려(16%), 섬 고유의 특성 상실(12.3%), 신공항 건설과 배치(7.6%) 등의 순으로 답했다.
해저고속철도 이용 여부에 대해서는 69.9%가 긍정적인 반응을, 7.2%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해저고속철도의 적정 요금은 김포~제주 항공요금을 기준으로 ‘80% 수준’이 54%로 가장 많고, ‘100% 수준’ 16.4%, ‘90% 수준’ 11.9%, ‘50% 수준’ 4.7%, ‘110% 수준’ 4.5%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의 32.2%(130명)는 해저고속철도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고 답해 인지도가 찬성 의견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 연구기관 찬반 엇갈려=제주도가 ‘신공항 우선 건설 후 해저터널 검토’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전남과 제주도간 찬반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부담을 느낀 정치권에서도 해저터널을 아예 대선 공약에서 제외시킨 상태다.
“해저터널이 건설되면 관광객들이 제주에서 숙박하지 않고 당일치기 관광후 곧바로 떠나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위기감도 깔려 있다.
사면초가로 어려움이 많지만, 전남도는 해저터널이 “호남광역권의 일체감 조성과 상생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계속 추진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해저터널은 호남 KTX, 남해안 관광, 호남경제권 발전의 중요한 축”이라며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해 행정력을 모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목포~제주 해저터널 추진위 구성=기상이변에 따른 폭설로 제주가 고립되면서 목포와 제주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건설 재추진에 나선 전남도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지난달 27일 “서울∼제주를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일차적으로 중앙정부와 민간기업이 목포∼제주 해저터널을 건설하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민관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목포-제주 해저터널’ 국가철도망 제외=전남도는 목포-제주 해저터널 사업이 오는 2025년까지 10년간 추진하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3일 “사업성이 충분히 있다”고 반박했다.
전남도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과 제주에 편중되는 관광객을 남부지역으로 분산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 기상악화 등에 따른 제주공항의 한계를 보완시켜 제주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해저터널 사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남도는 “또한 국내 건설업의 세계적 위상정립으로 한국경제에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2011년 해저고속철도 타당성 조사 때 2036년 제주도 입도객을 1천275만명으로 추정해 경제성이 없다고 했으나 2015년에 입도객이 1천363만명이 됐다”며 “국토교통부는 목포-제주 해저터널 사업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도록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위광환 전남도 건설도시국장은 “제주에 신공항 건설이 확정됐고 제주 도민 70%가량이 해저터널 건설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가 있는 만큼 이제는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타당성 조사도 관광객 증가 등의 이유로 이제는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