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공사비 투입으로 품질향상·고용창출 효과에도
소규모 복합공사 발주 확대 시급
적정 공사비 투입으로 품질향상·고용창출 효과에도
광주시·자치구·교육청 등 공사 발주관서 실적 전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역 전문건설업체를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복합공사 발주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회장 송성홍)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소규모 복합공사 발주 범위가 최근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청과 일선 구청, 광주시교육청 등 발주관서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소규모 복합공사란 2개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공사예정금액 4억원 미만(종전 3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공종간의 연계정도가 낮고 안전·교통·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사를 말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적정공사비 투입을 통한 공사품질 향상과 거래비용 절약, 발주자의 시공자 선택의 폭 확대 등을 위해서는 소규모 복합공사 제도의 활성화가 시급하지만 광주지역 발주관서에서는 이 제도를 활용한 공사 발주가 전무한 실정이다.
실제 소규모복합공사와 관련, 발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소규모복합공사의 활성화 저해 원인으로 애매한 판단기준과 협소한 공사금액 적용범위, 발주처의 인식 및 이해부족이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는 소규모 복합공사 발주를 확대할 경우, 적정 공사비 투입으로 인한 공사 품질 향상과 거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건설업자가 원도급 계약을 체결하면 공사 도급단계가 축소돼 과거 종합건설업자의 이윤과 일반관리비 등에 소요되던 비용이 실제공사비에 투입됨으로써 공사 품질이 대폭 향상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발주자가 소규모 복합공사를 수행할때 필요한 복수 업종을 동시 보유한 업체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전문 역량을 지닌 전문건설업자를 선택할 수 있어 건설업자 선택의 범위가 확대되는 등 발주자의 선택권이 넓어지는 장점도 있다. 또 소규모 복합공사는 종합공사보다 부가가치 창출 및 고용효과가 뛰어난데다 전문건설업체의 공사수주 기회가 확대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게 된다.
송성홍 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장은 “전문건설업체들의 수주액이 증가하면 할 수록 직접 고용이 창출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면서 “경영난에 빠진 지역 전문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광주지역 발주관서들이 소규모 복합공사 발주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용석 기자 yskim@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