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년 전 한국전쟁은 왜 일어났는가?
<윤예종 광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6월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추모하고 살아계신 유공자, 그리고 유족들을 위로하고 감사를 표하는 호국보훈의 달이며, 25일은 한국전쟁 발발 66주년이 되는 날이다. 선친 역시 간첩작전 중 과로로 순직하셨기 때문에 호국보훈의 달엔 매년 남다른 감회에 젖곤 한다.
필자는 전후 66년의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동족간의 가장 큰 싸움이었던 6·25 남침 전쟁에 대해 그 반대되는 주장을 계속하는 일부 수정주의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는데 도움을 주려고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 여러 주장을 비교하면서 살펴보았다.
먼저 전통주의자들은 이 전쟁은 북한 김일성이 소련 스탈린과 중국 모택동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선전 포고도 없이 일으킨 명백한 불법 남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통주의자는 물론, 전쟁은 인류 역사상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필요악이라고 주장하는 전쟁논자들마저 모든 전쟁에는 사전 선전포고를 함에도 김일성은 이런 전쟁의 기본 수칙마저 무시하였으므로 분명한 불법남침이라고 주장한다.
러시아 옐친 대통령이 1994년 김영삼 대통령에게 전해준 구 소련 외교문서에 김일성은 소련 스탈린을 방문하고 그에게 지금이 남조선 해방 적기이다. 북한에는 소련군이 철수하면서 남겨둔 많은 무기가 있지만, 남한은 미군이 철수할 때 무기를 모두 가져갔으므로 전력상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수일 안에 서울만 점령하면 남로당 이십여만명이 적극 호응할 것이므로 단기간에 남한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전쟁승인을 간청하자, 스탈린은 그래도 미군이 참전하면 다시 큰 전쟁 위험이 있다면서 망설였고 김일성은 미군이 참전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는데 3개월 정도 걸리므로 그 안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설득하자 그렇다면 중국 모택동의 승인도 받으라고 하여 김일성은 모택동을 만나 스탈린이 승인하였다고 말해 그의 승인도 받은 후 선전포고 없이 불법 남침한 것이 명백하였으므로 UN 16개국은 즉시 한국전 파병 결정을 하였던 것이다.
전통주의자들은 이처럼 한국전쟁 발발은 스탈린의 전세계공산화 정책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반대파인 수정주의자들은 소련은 스탈린이 1941년 수상 취임 즉후 독일 침공으로 모스코바가 함락위기에 처할 정도로 군사력이 강하지 못했고, 유고 등 동구권 8개국은 자생적인 민족주의자들이 국제 공산당 조직의 지원을 받아 공산화 되었지 소련의 지원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역사적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수십 년 지속된 이념 논쟁이 종말에 이르렀고 이젠 해묵은 한국전쟁 발발 원인에 대한 편견도 사라질 정도의 전후 66년의 긴 세월이 지났어도 국내 일부 수정주의자들은 북한의 남침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1945년 8·15 해방으로 우리민족에겐 완전 독립할 기회가 왔지만 1948년 남한에 수립된 이승만 정권은 미제국주의 앞잡이에 불과하므로 북한 김일성은 남조선해방을 위해 한국전쟁을 일으켰으므로 김일성은 침략자가 아니라는 궤변을 계속하는데, 일부 좌경 학자들과 교사들이 이 주장을 맹신하고 학생들에게 좌 편향적 역사 교육을 시키고 있음은 크게 우려할 상황이며, 어느 통계에 의하면 남한에는 아직도 200만명 이상 좌경, 친북 세력이 있다니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6·25 전쟁발발 66주년에 즈음하여 우리는 북한 남침설을 전후 세대들, 특히 학생들에게 적극 홍보, 교육하는 한편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 등으로 불안한 정전상태가 155마일 휴전선에 계속되고 있는 남북 군사 대치 위기 상황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국민통합과 튼튼한 자주국방 토대위에 꿈에도 소원인 남북통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