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제조업체 공공조달 시장서 퇴출시킨다

조달청 등 7개 기관 손잡고 계약이행 확인시스템 구축

공공조달시장에서 위장 제조업체가 사라지고 인증·시험 성적서 위변조 행위도 근절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달청은 최근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정부 3.0 추진위원회’와 함께 공공조달계약 이행 확인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전기사용량), 한국산업단지공단(공장등록증), 한국에너지공단(고효율 인증),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 한국고용정보원(고용보험) 등 5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그동안 공공조달에서 계약이행 확인은 인력과 시간의 제약으로 서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일부 기업이 이를 악용,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하거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하는 등 탈법적 행위가 많았다. 직접 생산해야 하는 교육 기자재를 조사한 결과 49개사 중 31개사가 타사제품을 납품했고, 5개사는 공장등록증조차 없었다. 정수 장비 입찰에서 수질검사 성적서를 위조해 계약하려다 적발된 업체도 있었다.

조달청은 이 같은 조달시장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입찰, 계약 등 조달 전 과정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은 30여 만개 조달업체의 계약이행을 전자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올해부터 3년간 구축된다. 1단계로 올해는 위장 제조업체의 하도급 등을 통한 불법납품을 근절하기 위해 전기사용량, 인력 고용 여부 확인 체계를 마련한다. 2단계로 내년에는 인증 및 시험 성적서 등의 계약서류 위·변조를 근절하기 위해 인증기관 등과 정보연계를 확대하고, 시스템 고도화가 끝나는 3단계(2018년)부터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물론 30여만 조달업체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조달기업의 계약이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조달기업은 자사의 조달등록 내용을 상시 확인해 입찰무효 등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 구축이 끝나면 성실한 중소기업의 공공입찰 수주기회가 늘고 인증서 위·변조도 원천 차단되며 기술 인력의 고용 확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김용석 기자 yskim@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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