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모델’ 성과 조건은 공유·소통
‘광주형 일자리 모델’ 성과 조건은 공유·소통
<형광석 목포과학대 교수>
‘광주형 일자리모델’, ‘광주형’은 무슨 뜻인가?
2006년부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이 본격 시행되면서 지역에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의 발굴이 많았다. ‘광주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광주형 일자리창출사업’이다.
‘광주형’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간단하지 않다. 작년 이후 광주의 화두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광주의 과거와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광주가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광주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
잠깐, 초등학교 2학년 동요 <어깨동무>를 흥얼거려본다. ‘동무 동무 어깨동무 언제든지 같이 놀고 / 동무 동무 어깨동무 어디든지 같이 가고 / 동무 동무 어깨동무 천리 길도 멀지 않고 / 동무 동무 어깨동무 해도 달도 따라오고.’ 어린이들처럼 언제든지 같이 놀고 어디든지 같이 가니, 천리 길도 멀지 않고, 해(日)도 달(月)도 따라와서 빛나고 밝은 광명(光明)의 세상이 온다는 뜻이겠다. 밝은 세상을 보려면, 연대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사회통합추진단이 발주하고 한국노동연구원이 수행하여 2015년 7월 내놓은 연구보고서를 보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광주시가 주도하고 지역의 이해당사자 및 시민이 참여하여 형성하는 차별화된 전략적 ‘연대(solidarity)‘의 활성화를 통하여, 생산관계의 다양한 ’혁신(innovation)‘을 지향하는 자동차산업의 신규투자를 유치함으로써 광주지역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그것을 계기로 광주지역 (자동차산업) 노동시장의 구조화된 왜곡을 완화하여, 이 지역 노동시장에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적 가치를 고양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하려는 방법론이다. 열쇳말은 주도, 참여, 연대, 혁신 사회통합이다.
따라서 ‘광주형’의 핵심가치는 지자체 주도, 과정과 결과에 대한 참여·연대·혁신, 사회통합이다. 그 핵심 가치 실현의 대전제는 공유와 소통이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성과는 없는가? 있다. 서울시도 해결해내지 못한 광주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전환은 1차 성과로 평가된다. 2015년 1월 광주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방침이 결정된 이후, 2016년 6월 현재 직접고용 전환 대상 827명 중 749명이 현 기관 내 직접고용으로 전환되었다. 전환율은 90.6%이다. 앞으로 2016년 말까지 직접고용 전환대상을 현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이후 2017년 말까지 공무직(무기계약직) 등으로 전환한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최대 2대 장애물이었던 기준인건비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침 등의 문제점을 광주광역시 사회통합추진단 비정규직 개선담당팀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풀어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및 처우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의 회의가 열한 차례 열렸고, TF위원으로 참여한 공공기관, 노조, 학계, 사회단체의 인사가 갑론을박하는 지루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지난 6월 24일 제11차 회의를 끝으로 TF는 종료됐다. 과분하게도 필자가 TF 위원장으로 호선됐었다.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나마 실천한 기분이다. 이러한 직접고용전환이라는 성과는 추진과정에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핵심 가치인 지자체 주도, 과정과 결과에 대한 참여·연대가 발현되지 않았다면 쉽지 않았을 일이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생산영역에서 성과를 내려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양 행세하는 광주광역시 관련 각종기관이 과정과 결과에서 연대해야 한다. 일차적으로 기관 간 장벽을 낮추고, 기관 내 부서 간 칸막이를 가볍게 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해야 한다. 관찰해보건대, ‘광주형 일자리’ 주제로 논의한다고 알려줘도 바로 옆의 기관에서는 태무심하고, 부서 간에도 어느 부서가 ‘광주형 일자리’ 문제로 된장을 만드는지 간장을 띄우는지를 모른다.
최근 중앙정부와 중앙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비판하되 잘 키워야 한다. 자기 잇속에 맞지 않는답시고 엉터리라고 돌 던지지 말고, 우선 얼마나 공유하고 소통하는지를 어린이의 눈으로 성찰하고 평가하고 실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