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상무공원 이전 후 보완 바람직

광주 상무지구 금요시장 폐쇄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상무 금요시장 인근 상가 상인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은 7일 ‘상무 금요시장의 조속한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노점 상인들이 상무시민공원 인근으로 옮겨줄 것을 요구했다. 광주 서구청은 오는 15일부터 금요시장 영업 노점상들에게 1㎡당 10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서구가 현재의 금요시장을 폐쇄하는 대신 생계형 노점상들을 상무시민공원 인근으로 옮겨가도록 하는 조치에 대해 노점상들은 반발하고 있다. 노점상들은 금요시장 구간 중의 하나인 치평동 상무사우나-세린빌딩 일대에서만 노점을 벌이겠다는 제안을 내놓고 이를 고수하고 있다. 일부 상인들은 서구청이 금요시장 인도 일대에 설치한 대형화분들을 파손하기도 했다.

서구청이 노점상들이 영업하고 있는 인도 일대에 울타리와 화분을 설치하려는 물리적 조치를계속하고 또 한편으로는 노점상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서구청·대책위원회와 노점상들 간의 갈등은 매우 격렬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서구청과 금요시장 노점상들 간의 이전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으나 ‘전국민주노점상연합회’가 개입하면서 복잡해지고 있다.

상무 금요시장 사태의 본질은 인근 상가 상인들의 생존권과 노점상들의 생존권 충돌이다. 여기에 행정기관의 교통질서유지와 시민들의 인도통행권리 요구가 덧붙여진 사안이다. 원칙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건물 세와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면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이 옳다. 노점상들의 불법영업이 정상적인 상인들의 영업에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노점상들이 행인들이 오가야할 인도를 차지하고, 주말이면 노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차량으로 인해 버스통행이 힘들 정도라면 이 역시 개선과 정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제는 노점상들이 ‘사회적 약자’라는 점이다. 법을 들이대면서 정리하기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제시된 것이 생계형 노점상들의 상무시민공원으로의 이전이다.

그렇지만 노점상들은 상무시민공원 인근에 들어서는 한국전력의 에너지파크와 상무소각장 폐쇄·정비 공사가 시작되면 장사가 힘들 것이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다. 상가상인들의 피해와 시민들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 일단 상무시민공원으로 이전한 뒤 여러 보완대책 마련을 서구에 요청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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