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한·미 양국이 지난 8일 미국 측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한반도 배치결정을 발표하자 중국과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사드(THAAD) 한반도 배치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우리 정부에도 강한 유감을 표명해 대중국 관계가 악화될 우려가 크다. 우리 경제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정부는 사드배치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체계’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이 유엔 결의안을 무시하고 핵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국과 일본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등 한반도와 주변국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있는 만큼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는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가 사드는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체계 구축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시설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군사적으로는 한국을 미국과 함께 군사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적국으로 여기고 각종 제재를 가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펼치다가 최근에 들어와서는 미국 쪽으로 편향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일 3국의 군사동맹이 강화되자 북한·중국·러시아의 동맹 역시 더욱 두터워져 한반도를 둘러싼 신냉전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사드배치가 한반도의 안정유지를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역으로 한반도의 불안정과 위기감을 높이는 측면도 있다.
한미양국의 사드배치 합의는 국가안보 유지라는 측면에서 광범위한 국민여론을 수용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논의단계에 불과하다고 연막을 쳤던 한·미 양국이 전격적으로 사드배치를 결정한 것은 국민여론을 너무 경시한 것이다. 사드배치만이 호전적인 북한정권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하는 것도 매파적(hawkish)인 접근이다.
정부의 보다 정교한 외교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 측의 사드 한반도 배치는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지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중국 교역과 한국경제 발전에 상당한 부정적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중국 교역의존도가 높은 광주·전남 농촌과 기업들에게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사드배치와 관련된 치밀한 국가위기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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