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국가정책의 입안과 추진은 균형 있는 국토개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국가예산이 한정돼 있는 만큼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또한 효율성과 완급성을 고려해야 한다. 정치적 판단은 마지막 순위다. 국가주요 사업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 추진되면 국가분열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상대적 소외를 느낀 지역민들의 피해의식은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장애물이 된다.
11일 내려진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 군ㆍ민간공항 통합이전 조속추진 지시로 광주공항과 대구공항, 두 공항의 처지는 180도 달라져 버렸다. 광주공항과 대구공항은 민간공항과 군 공항이 같이 있다는 점, 또 도심·주거지에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이전 필요성이 높다. 두 도시 모두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완행열차 속도였던 대구공항 이전 문제는 특급열차로 바뀌게 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구공항 이전문제를 거론하며 “이전 절차는 관련 법규에 따라서 대구 시민들도 공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근 지역에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정부 내에 TF를 구성해서 지자체 및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대구공항 이전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대구시민들로서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군 공항 이전문제는 비단 대구공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광주공항 문제도 똑 같은 사안이다. 정부 측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인데도 박대통령이 광주공항 이전문제는 생략한 채 대구공항 이전의 당위성을 언급하며 조속한 이전을 지시한 것은 균형감각을 상실한 것이다. 누가 봐도 대구만을 의식한 선심성, 정치적 결정이다. 퇴임이전에 마련한 대구시민들에게 대한 선물이라는 지적이다.
특급열차 속도로 진행될 대구공항 문제를 바라보는 광주지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다. 대통령의 대구공항 조속 이전 지시는 호남인들의 소외감과 박탈감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동일한 사안인데도 서로 다른 자세를 보이는 대통령과 정부에 분노감마저 느낀다. 말로는 국민통합을 외치면서도 정부가 오히려 국민 분열과 지역갈등을 부채질하는 모양새다. 정부 측의 책임감 있는 입장표명이 필요하다.
광주공항과 대구공항은 민간항공기와 군 전투기들이 수시로 이·착륙을 하기에 소음이 매우 심하다. 소음정도만 놓고 보면 광주공항 주변이 더 시끄럽다. 지난해 광주공항의 평균 소음은 87웨클(WECPNL)이었으나 대구공항은 85웨클이었다. 광주공항은 국내 15개 공항 중 가장 소음수치가 높다. 그런데도 광주공항 이전문제는 하 세월이다. 대구공항만을 언급하며 조속히 이전토록 하라는 대통령의 말에 광주시민들의 마음이 찢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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