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의 당위성과 현실적 아쉬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된 갈등을 보면서 정부가 국가적 과제를 너무도 허술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사드배치는 한반도의 정치·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국가적 사안이었다. 따라서 사드배치의 당위성이 제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사드배치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면밀히 따졌어야 했다. 국내의 반대여론도 존중해 그에 합당한 대안제시와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했다.
그렇지만 정부는 미국 측의 강요나 다름없는 한반도 사드배치를 너무도 쉽게 결정했다. 북한의 핵무장과 장거리미사일 개발이 사드조기배치를 서두르게 한 요인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군사위협이 사드배치를 정당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했어야 했다. 또한 중국과 멀어지면서 우리가 감당해야할 국내경제의 침체도 염두에 두었어야 했다.
군사적 측면에서 한반도 사드배치는 한국과 미국과의 군사동맹관계가 더욱 깊어졌음을 의미한다. 사드배치를 계기로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대결은 더욱 고착화되고 있다. 한국·미국·일본이 북한·중국·러시아와 맞서고 있는 형세다. 북한은 사드배치 확정 6일 만인 19일 오전 장거리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중국의 힘을 빌려 억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정부는 사드배치 결정에 있어서 대중국관계를 너무 소홀히 취급했다. 또 국민여론수렴을 너무 하찮게 여겼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전자파 논란은 우려할 필요가 없고, 국가안보에 관한 것으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춰야 한다”고만 밝혔을 뿐 성주 군민들의 절박함을 헤아리는 일을 소홀히 했다. 왜 사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설득도 부족했다. 괌 기지 전자파 측정 같은 사전정지 작업이 선행돼야 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면 불합리한 일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안보지상주의’도 앞으로 개선해야할 과제다. 국가안보는 국민들의 동의와 합의 하에서 지켜지는 것이다. 제아무리 시급하고 중요한 군사시설이라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득과 타협은 이뤄져야 한다. 또한 국민들의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키는 군사시설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반대’라는 이중적 사고도 개선돼야 한다.
정부는 사드배치반대와 관련한 성주 군민들의 항의가 ‘반정부적 시위’로 변질된데 대해서도 일단의 책임이 있다. 지난 17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성주를 방문했을 당시 구 통합진보당 출신 시위꾼들이 반미·반정부 구호를 외치며 폭력사태를 유발했다. 이 때문에 건강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벌였던 항의시위가 정치적 색깔을 띠면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게 돼버렸다. 정부의 현명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