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비·자치 법제 동시 추진…100여건 규제 발굴 정비 완료
구례군(군수 서기동)은 규제개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규제개혁추진단에서 규제 정비와 자치 법제를 함께 담당하는 등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중앙부처에서 통보된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과제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정비하기 위해 군은 작년 7월부터 규제개혁과 자치 법제를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국무조정실의 지자체 규제 11대 분야와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 50선’ 등에서 100여 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정비 완료했다.
군 관계자는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법령 규제사항에 대하여 중앙에 건의하여 군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례/김영하 기자 ky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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