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과 늘 호흡…양심의 목소리 크게 내겠다”
제54대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최병근 변호사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법률서비스 제공
‘1기업 1변호사’ 적극 추진…중소기업에 도움
소액사건 지원 확대 등 변호사회 문턱 낮출 방침
사회적 이슈에도 관심 오피니언 리더 역할 할 터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2일 제54대 신임 회장으로 최병근 변호사(62년생, 사법연수원 26기)를 선출했다. 이례적으로 소속 변호사 60%가 넘게 신임 투표에 참여하는 등 이번 회장선거는 어느 선거보다 관심이 높았다.
최 회장 당선인은 당시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변호사회,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변호사회를 만들 것”이라며 “1기업 1변호사 제도를 정착시켜 광주·전남 지역 중소기업에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액사건에 대한 변호사 상담 창구를 적극 홍보하여 서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최 신임 회장은 내년 1월 23일 제 70차 정기총회를 기점으로 2017년과 2018년, 2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남도일보는 최 신임 회장을 만나 향후 역점 사업과 당면한 현안 과제, 지역의 대표 오피니언 그룹을 이끄는 수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물어봤다.
◇취임 소감=광주지방변호사회 제54대 회장선거에 소속 변호사님들께서 신임투표임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총 60% 이상이 투표해 주셨고, 또 절대적으로 제게 신임을 해주셨습니다. 변호사들의 바쁜 일상을 감안한다면 매우 놀라운 투표율과 지지율입니다. 우리 회원들의 관심과 기대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변호사로 개업한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은 광주지방변호사회와 지역사회의 법률문화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자 합니다. 한편으로 변호사회에 산적한 현안과 우리나라 법률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많아 어깨가 무겁기도 합니다. 임기 동안 풀 수 있는 문제는 풀어내고, 장기적 노력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해결의 초석을 닦고자 합니다.
◇변호사회 역점 사업 방향은=핵심적인 공약은 1기업 1변호사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타 지역에 비해서 법률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비교적 부족한 편입니다. 사업자는 계약, 노무, 세무 등의 비용은 세법상 비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일괄해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는 막연히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 생각하고 필요한 법률적 자문을 도외시하다가 결국 일이 커져 소송단계에 이르러서야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지역의 중소기업들과 변호사들을 연계하여 단순히 변호사의 일자리 양성뿐만 아니라, 지역 상인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고자 합니다.
또한 소액사건의 경우에 변호사로부터 저렴하지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소액사건 지원변호사제도를 더욱 홍보하고, 내용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변호사 업계가 포화상태인데=시민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충분한 법조인이 배출되어 법률서비스의 문턱이 낮아지고, 공익소송만을 다루는 공익법률사무소가 생기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법률 전문가들이 할 일을 구하지 못해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 공급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편, 현실적으로 증가된 변호사가 어떻게 하면 상생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는 변호사가 법원의 소송업무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각 종 관공서나 공공기관, 또 일반 기업체 등 예전과는 달리 각계각층에 변호사들이 진출하고 활동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기업체에 준법감시인제도 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우리 변호사들 또한 직역확대에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 사무실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있는데=시민들과 함께 하는 광주지방변호사회라는 차원에서, 막연히 ‘변호사의 문턱이 높다’라는 시민들의 인식을 불식시키고, 우리 변호사들이 좀 더 가까이 다가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지금과는 달리 광고나 홍보를 통해 소액사건이나 간단한 신청사건들도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려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해 왔던 프로보노활동(봉사활동), 사회이슈가 되는 소송사건에 대한 무료변호인단을 지원하는 일도 좀 더 확대하려 합니다.
◇사회적 이슈에 양심을 외쳐달라는 주문이 있다=우리 광주지방변호사회는 민주화를 위해 애쓰신 고 홍남순, 이기홍 변호사님 같은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그 동안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표명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회의 변호사들은 최근 혼란한 정국과 관련하여 회원 440여명 중 220여명이 넘는 수가 단 한나절 만에 시국관련 성명에 서명을 할 정도로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관심이 높습니다. 앞으로도 인권과 민주의 도시인 광주에 근거를 두고 있는 광주지방변호사회답게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에도 적극 참여하고, 법률가로서의 양심의 목소리도 크게 내겠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우리 사회의 의미 있는 일에 무료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이나 공익적 이슈가 있다면, 우리 변호사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시험 존치 문제는 여전히 뜨겁다=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제도를 통한 법조인 양성이 내년이면 만 8년이 되고, 제6회 변호사시험이 치러지게 됩니다. 저 자신도 사법시험제도를 통해 법조인이 된 한 사람으로서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서운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법률가가 어떠한 제도를 통해서 양성될 것인지는 국회를 통한 국민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의 로스쿨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애초에 설계했던 바람직한 법률가를 양성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로스쿨을 수료하지 않고도 법률가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의 법률가 양성시스템과 비교 검토해서 보다 깊은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존경하는 광주, 전남 시·도민 여러분,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일이 있다면 언제라도 광주지방변호사회를 찾아주십시오. 우리 회원들은 언제라도 여러분들을 위해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법률문화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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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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