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에’…전남 변동직불금 사상 최다
㏊당 211만여원 확정…총 3천203억원 지급
사상 초유 ‘AMS’ 초과…80㎏당 173원 깎여
쌀값 폭락 후폭풍이 거세다.
최근 들어 쌀 가격이 줄곧 떨어지면서 전남지역 쌀 변동직불금 지급액도 사상 최다를 기록하게 됐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2016년산 쌀 변동직불금은 ㏊당 211만여원으로 확정돼 도내 11만4천여 농가에 모두 3천203억원이 지급된다.
㏊당 99만9천원이었던 지난해 총액 1천551억원보다 1천652억원(106.5%)이 늘어난 것으로 2005년 직불제 시행 후 가장 많은 액수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은 시장 개방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부터 농가를 보호하는 제도로 고정·변동직불금으로 나눠 지급된다.
고정직불금은 ㏊당 100만원가량으로 2016년산은 지난해 12월 모두 1천751억원이 농가에 지급됐다.
하지만 도내 농가들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다.
지속된 쌀값 하락으로 올해 변동직불금 지급 규모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6년산 수확기 쌀값은 12만9천711원으로, 21년 만에 심리적 마지노선인 13만원대가 붕괴된 상태다.
게다가 올해 전체 변동직불금 규모가 농업보조총액(AMS)를 초과하면서 농가에 지급해야 직불금도 삭감됐다.
변동직불금은 80㎏ 당 수확기(10월∼이듬해 1월) 쌀값이 목표가인 18만8천원 이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책정된다.
당초 변동직불금은 80㎏ 당 3만3천672원으로 정해졌지만, 세계무역기구(WTO)가 정한 AMS를 초과하면서 결국 80㎏ 당 3만3천499원, ㏊당 211만437원으로 결정됐다. 현행법상 직불금 지급 총액은 WTO 보조금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올해 변동직불금은 80㎏당 173원, 1㏊당 1만899원이 깎여서 농가에 지급된다.
서은수 전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지난해 가뭄, 수발아(穗發芽) 피해에 이어 쌀값 하락까지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직불금이 쌀 농가소득 안정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남의 2016년산 쌀 소득보전 직불금은 고정·변동 직불금을 합쳐 4천954억원으로 전국(2조3천300억원)의 21.3%를 차지한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