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민회의 조성준 의원(성남 중원)은 “전남지역 사회복지시설 62개소가 모두 대물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대인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설이 71%인 44곳이나 된다”고 밝혔다.
복지시설별로는 아동복지수용시설의 경우 22곳 모두가 대인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노인복지시설 14곳중 8곳, 장애인복지시설 11곳중 9곳, 부랑인 선도시설 8곳중 2곳, 정신요양시설 4곳중 1곳, 여성복지수용시설 3곳중 2곳이 각각 대인보험에 들어있지 않았다.
조의원은 “각 복지시설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대인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화재 발생시 수용인은 치료비 및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도 “광주·전남 사회복지시설중 76.7%가 대인보험에 가입하지 않은데다 이중 아동복지설의 경우 무려 90.9%에 달해 건물은 중시하면서도 생명은 경시하는 복지정책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국민회의 김명섭 의원(영등포 갑)은 8일 무안군 삼향면에 있는 부랑인 시설인 진성원(시설장 서현민)이 352명의 입소자 주식으로 가공용 수입쌀을 구입하고도 일반미를 산 것처럼 영수증을 위조, 지난 97년부터 2년간 매월 14만6천원의 차액을 남겨 모두 318만5천원을 횡령했다고 폭로했다.
김의원은 “이는 입소자 1인당 31만6천800원의 생계비를 착취한 것”이라며 “서씨를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특히 “진성원이 부랑인시설운영규정에 따라 고용하게 돼 있는 영양사 1명과 촉탁의사 2명을 고용하지 않고 있으며 생활지도원 9명중 단 1명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등 시설운영이 엉망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도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질타했다.
국민회의 김인곤 의원(영광·함평)은 “지난 89년 이후 지역의료분쟁 심사조정위원회의 조정실적이 단 1건도 없는데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진료비 대불 실적도 저조하다”고 지적한뒤 도서가 많은 지역 실정에 맞춰 보건 정책을 펼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자민련 노승우 의원(보은·옥천·영동)과 한나라당 오양순 의원(전국구) 등 여·야 의원들은 미흡한 장묘제도와 이질환자 발명 원인 미규명 등 구멍난 방역체계 개선 등을 촉구했다. /오치남 기자 ocn@kjtimes.co.kr /김경아 기자 kyung@k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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