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월 현장점검 후 7월말 평가결과 확정 공개
광주도시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에서 공공성과 책임성이 대폭 강화되고, 대민업무를 주로 하는 공공기관의 경우는 주민편의성과 안전성 등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된다.
행정자치부는 2017년(2016년 경영실적 대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오는 7월까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행자부가 올 전체 대상 345개중 지방공사·공단 141개와 특·광역시 직영기업인 상?하수도 15개 등 156개를 평가하고 관할 지역내 기초 자치단체 직영기업인 상·하수도 189개는 각 시도가 평가한다.
올해 경영평가는 4~6월초 현장점검 등을 거쳐 7월말 지방공기업별 평가결과를 확정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는 공기업 정책환경 변화가 반영된다.
우선 공단과 공사는 공공성·책임성 강화차원에서 종전의 ‘고객 및 윤리경영’(4점) 지표가 ‘고객 및 주민참여’(2점)와 ‘윤리경영’(3점) 지표로 분리돼 평가비중이 4점에서 5점으로 상향된다.
도시개발공사는 ‘지역사회에의 공헌’ 지표중 종전 ‘임대주택’뿐 아니라 ‘서민주택’ 분양을 실적에 포함한다.
시설관리공단은 사업수입, 사업수지비율 평가시 복지사업(노인복지회관, 장애인콜택시, 청소년공부방 등)과 재활용선별장, 장사시설, 환경관리시설(하수처리, 위생, 음식물처리, 소각장 등)은 공공성이 높은 사업으로 평가에서 제외키로 했다.
국민안전관리 평가는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승객구호활동 등 안전조치를 위한 열차 지연을 도시철도의 운행장애 건수에서 제외하고 도시철도(지하철) 이용자의 ‘발빠짐 사고’는 2016년부터 통계로 관리하고 2019년 실적부터 안전사고로 평가키로 했다.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된다.
비정규직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비정규직 목표관리제 준수 및 상시?지속적 업무에 정규직을 채용한 실적 등을 평가한다.
또 임금피크제에 따른 신규채용 목표이행 정도를 평가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2018년부터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을 위해 남성?여성 육아휴직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지표에 반영키로 했다.
행정자치부 변성완 지역경제지원관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중요한 가이드 역할을 한다”며 “지방공기업 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속적으로 평가지표를 보완하여 경영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장여진 기자 jyj@namdonews.com
장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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