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끝>민주인권평화 컴플렉스
옛 광주교도소에 조성 계획 수년째 이랬다 저랬다
文 대통령 5·18 공약 포함 건립 기대감 고조
구치소 부지 무상양여 부처간 이견이 ‘걸림돌’
정부 확고한 의지가 중요…“차질없이 진행돼야”
올해 들어 청신호가 켜졌다. 민주인권평화컴플렉스 조성사업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에 반영되면서 건립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남은 과제는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만 남았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주인권평화컴플렉스 조성사업은 지난 2014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옛 광주교도소 부지와 주변 토지를 포함한 19만7천21㎡에 한국민주주의 전당을 비롯해 인권평화기념공원, 민주인권센터, 인권연구소, 인권평화박물관, 아시아인권미술관, 인권교육원, 유스호스텔 등을 2017년까지 건립하는 것이다.
하지만 광주시는 옛 광주교도소 부지를 법무부의 무상양여 방안으로 추진하면서 민주인권평화 컴플렉스 조성사업은 10만6천771㎡ 부지에 유엔인권교육훈련센터, 솔로몬 로(law)파크, 한국민주주의 전당을 짓고 2만9천㎡ 부지에 사적지를 원형 보존하는 안으로 변경했다.
당초 계획에서 아시아인권미술관이 국립아시아 문화전당과 겹친다는 의견에 따라 규모가 축소된 것이다. 사업기간도 2018년~2022년으로 대폭 늦춰졌다.
그랬던 것이 올해 대선을 앞두고 사업기간은 동일하게 유지하고 다시금 민자 투자 형식의 유스호스텔 건립 안이 포함돼 최초 계획 규모로 돌아갔다. 명칭 역시 당초 ‘민주인권평화 컴플렉스’에서 ‘민주인권 기념파크’로 변경됐다. 기본 계획을 명확하게 잡지 못하고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그때그때 달라진 것이다.
올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광주지역 8개 공약 중 하나로 인권도시 광주에 세계인권교육기관, 민주주의 역사 기념 시설 등을 운영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민주인권기념파크를 조성하겠다고 밝히면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밝힌 만큼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사업은 과거보다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남은 과제는 남아 있다. 법무부와 기획재정부가 옛 광주교도소 부지를 무상양여 방침을 결정해야 한다.
법무부는 지난 정부 당시 광주 구치소 신설 대체 부지만 확보된다면 무상양여하는 방안에 긍정적이다. 다만 정부 재산을 관리하는 기재부는 무상양여 불가방침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과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노력 여하에 따라 조성 사업의 성패는 결정되게 됐다.
광주시의회 조오섭 의원은 “민주인권기념파크 등이 들어선 옛 광주교도소 부지는 광주지의 최대 역점 사업인 역사 문화 관광 벨트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문화전당, 국립5·18민주묘지, 광주댐 생태공원, 담양 가사문화권, 무등산 등을 잇는 중심축이 되는 곳이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오월 광주가 이제는 아픈 역사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광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바뀌는 첫 시발점이다”면서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반영한 만큼 차질 없이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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