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정권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지만 ‘대화우선의 대북정책’에 국내외에서 상당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1일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인권에 대해 ‘인권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대단히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서도 ‘합리적이지 않은 지도자이고 위험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취임직후 문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히고 있는 대북정책의 기조는 ‘북한이 미사일·핵 도발을 멈추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것과 ‘미국의 대북 제재와 압박에는 공조하나 인도적 지원이나 교류는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조건이 성사되면 남북정상회담도 개최할 수 있다’는 등 남북 관계 주도권은 한국이 발휘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대북제재 완화와 남북관계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지 않고 ‘북한의 핵 동결’을 내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북한은 지금까지 여건과 상황이 불리하면 협상을 통해 위기를 모면한 뒤 다시 도발을 계속하는 ‘치고 빠지기 전략’을 유지해왔다. 기만전술에 능한 북한정권을 과소평가한 느낌이다.
북한 정권이 ‘핵무장만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핵 폐기 가능성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데도 핵동결을 전제로 해 남북관계를 풀어갈 경우 ‘북한의 남한을 이용한 제재완화 전략’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대통령특보의 ‘미군의 한반도배치전략 자산 축소’발언에 대해서도 깊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문 특보는 지난 16일 미국을 방문해서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미군의 한반도 배치 전략자산을 축소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 같은 발언에는 북한정권의 기만적인 위장평화공세와 전략에 역이용당할 수 있는 여지가 포함돼 있다. 북한은 한반도 주한미군철수를 적화무력통일의 최우선 조건으로 여기고 이를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문 대통령은 ‘안보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 정부 고위직들의 대북관은 지나치게 편향적이다. 북한의 호전성과 기만성을 간과하고 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과거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 주장 선언문동참 사실은 국민들의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모레는 북한이 저지른 6·25전쟁 67주년이다. 북한정권의 실체를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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