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 전환 후…2년째 사실상 전면 중단
“초고령화 사회 노인복지 위한 정부 지원 절실”
정부의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이 2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전남 등 전국 농촌지역이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 복지가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정부의 무관심과 홀대, 지원 부족 탓에 해당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014~2015년 시범사업(국고·지방비 각각 50%)으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은 농촌지역 노인에게 취약하기 쉬운 주거·영양·위생 등 기본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다. 마을회관, 경로당 등 기존 유휴시설을 쾌적한 공동 생활홈, 공동 급식시설, 작은 목욕탕으로 시설을 보강하는 것이 사업의 주요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2년간 시범사업으로 전국 152곳(공동 생활홈 70곳, 공동 급식시설 54곳, 작은 목욕탕 28곳)을 조성했다.
전남의 경우 나주·순천·영암 등 12개 시·군에 모두 17개 마을이 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해당 마을에는 공동 생활홈과 공동 급식시설, 작은 목욕탕 구축 비용 등으로 총 18억5천만원이 투입됐다.
특히 농식품부가 2014년 시범사업 대상지 2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공동 생활홈 81.2% ▲공동 급식시설 77.9% ▲작은 목욕탕 77.4%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지난 2015년 농식품부가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40억여원의 예산 반영을 요청했지만, 재정당국은 “사업의 성격상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대해 예산은 한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결국 해당 사업은 자치단체가 100%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전환됐지만, 가뜩이나 열악한 농촌지역 자치단체 재정난에 관련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해당 사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농촌 주민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농촌지역의 노인 비율과 복지 실태 등을 감안하면 해당 사업 확대가 매우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남도 한 관계자는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다”면서 “초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지방소멸’ 이란 암울한 예측도 나오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업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안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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