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일자리정책의 핵심 ‘광주형 일자리’
새 정부 일자리정책의 핵심 ‘광주형 일자리’
-광주형일자리 모델 성공·확산을 위한 광주시민의 저력 보여줄 때
<신현구 광주경제고용진흥원장>
노사 상생형 모델인 일명 ‘광주형 일자리’가 문재인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정책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9일 문재인대통령은 201개 대선 공약을 뼈대로 한 5대 국정목표 아래 20대 국정 전략과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임기 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 특별히 ‘광주형 일자리’ 성공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자동차산업 육성에 대해서도 실천과제로 채택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고용노동 정책의 핵심으로 강조하고, 첫 추경에 연구용역비 3억원을 편성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도 앞다퉈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재계 서열 5위 이내 대기업에서만 이미 2곳 정도가 씽크탱크 조직을 가동해 기초 조사와 실행가능한 로드맵 등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한마디로 노동자 임금을 일정 수준으로 맞추는 대신 기업은 고용을 늘려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이다. 정확히 표현하면 지역의 사회적 협약에 기초하여 생산방식을 혁신하고 노사 파트너십 및 기업간 상생질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확대하며 사회적 통합을 달성하려는 새로운 지역혁신운동이다. 혁신과 연대 그리고 광주정신을 이념적 기초로 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목표는 노동조건과 고용관계 개선,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삶의 여건 개선, 노동시장의 차별 시정 및 노동의 질 제고, 사회협약을 통한 지역의 공동체적 삶 회복 등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사관계와 생산방식을 혁신하고 노동시장의 왜곡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과 적정 임금, 원ㆍ하청 관계 개선, 노사책임 경영 등이 핵심과제이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유연근무를 확대하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고 삶의 질이 향상된다. 그 대신 임금은 적어지지만 그만큼 고용 여력이 생긴다. 원ㆍ하청의 경우 종속 관계에서 협력적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처럼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원가 계산을 할 때 원가에 하청 직원들의 임금을 포함시키고 마진을 따로 보장하면 하청업체도 기술개발이나 인재양성의 여력이 생긴다. 자연스럽게 같은 업종 간 임금 격차도 해소된다. 또 노사가 경영에 공동책임을 지면 투명성 제고, 불량률 저하 등으로 기업 경쟁력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윤장현시장이 과거 시민단체활동을 하면서 노사상생의 방안으로 제안하기 시작했고 시장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해왔던 것인데 최근 문재인정부의 일자리정책과 방향이 맞아떨어지면서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얼마 전에는 윤장현 광주시장과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 등 22명의 노·사·민·정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적정 임금 실현, 적정 근로시간 실현, 원·하청 관계 개혁, 노사 책임경영 구현 등 4대 원칙을 근간으로 한 기초협약을 의결했다. 지역 노동계가 광주형 일자리 실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표명한 것이다. 광주시에서는 3천30억 원이 투입돼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가 들어서는 빛그린 산단을 광주형 일자리가 뿌리내리는 성공모델로 만들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그동안 거의 모든 정책은 중앙이 주도하고 지방은 실행하는 구조였지만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그러한 일방통행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의 지역 일자리 모델이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성공은 노·사·민·정 대타협에 달려있다. 만만치않은 과제다. 그러나 광주정신이 살아있는 광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광주정신은 참여·나눔·상생의 5·18 광주정신을 계승하는 것으로서 다양성을 존중하되 공동체의 가치를 보다 중요시하는 대동정신이다. 광주정신은 위기 때마다 빛을 발하고 역사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왔다. 광주가 또 다시 무언가를 보여줄 때가 된 것이다. 일자리창출의 핵심이요 노사상생의 해법인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모두가 함께 나설 때이다.